2018. 10.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8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전행정국

순    서

�	기획예산과	……	1
�	시민안전과	……	113
�	세무과	……	155
�	징수과	……	215
�	회계과	……	247
�	교육정보과	……	351
�	행정지원과	……	393
�	종합민원과	……	437

기 획 예 산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	5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
				3.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8
				4.	2017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2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3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4
				7.	2017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24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24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5
				10.	용역사업 관련 …………………………………	31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31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2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32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2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3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3
				17.	2018년도 명시이월 내역 ……………………	33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4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4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4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7년도 반납분) ……	35
				22.	2017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5
				23.	2017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35
				24.	2017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36
				25.	2017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6
				26.	소송 사건 현황 …………………………………	36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37

	□		과 요구사항
				1.	민선6기 공약사업 내용 및 추진사항 ………	47
				2.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	48
				3.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선정 및 추진실적 ……	52
				4.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실적 ……………	53
				5.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제안 발굴 및 반영 실적 …	54
				6.	중기재정계획 시책 반영 내역(20억 이상) …	55
				7.	예비비 지출 내역 ………………………………	79
				8.	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 ……………………	83
				9.	용역과제 심의 현황 ……………………………	86
				10.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실적 ………	89
				11.	쟁송(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 ………………	91
				12.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 실적 ……	109
				13.	인구증대 추진실적(인구늘리기 포상자 명단 포함) …	110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 성      과

◦ 2018년 국가예산 확보 (376개 사업 6,721억원)

▸타 기 관 사 업 :  42개 사업  3,190억원

▸국고보조사업 : 334개 사업  3,531억원

◦ 2017년 상반기 신속(조기)집행 추진 우수지자체 선정 : 인센티브 1억5천만원

▸중앙 : 인센티브 50백만원, 전북도 : 기관표창(2회) 인센티브 100백만원

◦ 2017년 통계조사 업무유공 국무총리 표창

▸통계청 유공 포상 : 기관포상 및 포상금(40만원)

◦ 환경부 생태놀이터 공모 선정(9.13 / 총사업비 3억원, 국비 90백만원)

◦ 국책사업 발굴 제출 (익산시 ➟ 전라북도 국책사업발굴단 / 2017.7)

▸효(孝)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9건

◦ 지역 활력 제고 규제 발굴 및 대국민 생활 속 규제 발굴	:    12건

▸지역생생규제 : 산업단지 부대시설의 범위확대 등 5건

▸생활 속 규제 : 소독업소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 7건

◦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50개 사업)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및 추진 실적 시홈페이지 공개 : 매분기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금액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64,433,400	54,713,017	9,720,383	84.9
	의정홍보			1,000	0	1,000	0
		의정활동지원		1,000	0	1,000	0
			의정활동지원	1,000	0	1,000	0
	지방행정 역량강화			1,863,503	1,662,259	201,244	89.2
		고품질통계행정실현		120,386	114,650	5,736	95.2
			통계조사	86,548	81,462	5,086	94.1
			사회통계조사(보조)	33,838	33,188	650	98.1
		정책개발		172,690	132,006	40,684	76.4
			정책개발 지원	94,200	86,835	7,365	92.2
			제안제도 운영	3,000	550	2,450	18.3
			비전수립지원	75,490	44,621	30,869	59.1
		시 행정 종합기획		558,850	483,267	75,583	86.5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230,300	226,547	3,753	98.4
			한국 지역진흥재단지원	13,750	13,750	0	100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304,800	239,970	64,830	78.7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지원	10,000	3,000	7,000	30
		규제개혁추진		2,280	2,280	0	100
			규제개혁업무운영	2,280	2,280	0	100
		인구정책 개발		543,997	539,528	4,469	99.2
			인구정책 지원	543,997	539,528	4,469	99.2
		법률서비스		465,300	390,528	74,772	83.9
			법률서비스 지원	465,300	390,528	74,772	83.9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예산운영			340,728	300,064	40,664	88.1
		효율적 재원관리		340,728	300,064	40,664	87.1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5,000	4,999	1	100
			예산편성 및 관리	82,038	81,494	544	99.3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253,690	213,571	40,119	84.2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338,874	269,858	69,016	79.6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336,374	267,362	69,012	79.5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84,374	215,362	69,012	75.7
			국정시책 합동평가	52,000	52,000	0	100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2,500	2,496	4	99.8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2,500	2,496	4	99.8
	재무활동			44,211,126	43,896,560	314,566	99.3
		내부거래지출		34,109,765	34,108,765	1,000	100
			내부거래지출	34,109,765	34,108,765	1,000	100
		보전지출		10,101,361	9,787,795	313,566	96.9
			보전지출	10,101,361	9,787,795	313,566	96.9
	예 비 비			13,692,672	4,598,811	9,093,861	33.6
			예비비	13,692,672	4,598,811	9,093,861	33.6
	행정운영경비			3,985,497	3,985,465	32	100
		인력운영비(총괄)		3,904,796	3,904,796	0	100
			인력운영비(총괄)	3,904,796	3,904,796	0	100
		기본경비		80,701	80,669	32	100
			기본경비	80,701	80,669	32	100

3.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작성자	:	예산계장		나영근	□
작성자	:	법무통계계장		최윤정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1	•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 지양 ▸서면심의는 의견교환이 어려워 부실한 심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바람 •위원회 회의록 공개 ▸각종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앞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음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각 위원회별로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2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 ▸우리시 자매도시인 경주시와 매년 축제때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문화정책, 인사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 있음.	▸매년 경주시민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고 있고, 앞으로도 축제 외에 정책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여 경주시 쪽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3	•원광대 상생발전 TF 운영 ▸우리시와 지역내 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원광대 상생발전 TF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원광보건대학,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와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원광대와 상생발전을 위해 수시로 의회와 함께 소통하겠으며 지역내 타 대학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음
4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 최소화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질수록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므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바람. 또한 예산편성 후 사업이 적기 추진되어야함에도 이월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월부서에는 패널티를 부과할 필요 있음	▸2017년은 세입예산을 본예산에 100억 정도 늘려 편성하였고, 잔여 잉여금은 결산 추경에 채무 조기상환 하였음. ▸앞으로 예산 편성시 면밀한 사업 검토로 순세계 잉여금 최소화에 노력하겠음 ▸또한, 이월예산 증가억제를 위하여 신속집행 등 지방재정집행 적극추진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5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부적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청사관련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등 예산관리에 허점이 있으므로 향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정확한 산출을 내기가 어렵고, 총사업비가 큰 사업은 재정여건 상 예측이 어려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6	•방역관련 예산의 본예산 편성 ▸해마다 반복되는 AI와 구제역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 이외에도 방역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 있음	▸소독약품 등 방역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1억 편성하였으며, 예측이 어려운 거점소독 장소운영 및 살처분 등 부족분에 대하여 기 편성된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음
7	•용역예산 관련 ▸용역의 무분별한 외부발주는 예산낭비를 초래하는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용역은 행정내부에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 ▸용역의 수의계약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람 ▸용역사업이 프리즘에 미등록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용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을 최소화 하겠음 ▸계약 체결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겠음 ▸용역 결과물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및 시홈페이지에 등록․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8	•시민참여예산 관련 ▸시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는 좋으나 삼산의원 이전과 같이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기 바람	▸시민참여예산 위원의 제안사업은 소관부서 가능여부 검토 및 민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예산 성립시 소관부서에서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9	•주민참여예산 관련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한 읍면지역에 동지역과 같은 예산을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금년에는 도심동 3천만원, 읍․면․농촌동 6천만원을 편성하여 일률적 편성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고려하여 편성하겠음
10	•소송사건 대비 철저 ▸우리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시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요즘은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을 동시에 하는 추세이며 소송 증가에 따라 시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4. 2017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작성자	:	예산계장		나영근	□
작성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이창현	□
작성자	:	인구정책계장		지윤아	□

□ 총 11 건 / 완결 11 건

일 시	2017. 6. 13. (제202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김용균	답 변	시장
제 목	KTX 익산역 광장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에 활용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KTX 익산역 광장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에 활용 (왕궁탑, 미륵탑, 고향역 노래비, 서동선화, 시계탑 등)
▣ 답 변 내 용 ◦ KTX 익산역 광장은 익산의 관문이며, 익산역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일 평균 2만명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익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익산역 광장의 관광자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지만, ◦ 이미 익산역 광장에는 3.1운동 기념탑, 이리역 폭발 추모 위령탑 등 8개의 조형물과 좌·우측에 버스환승센터,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음. 더불어 올해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맞춰 광장 가운데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어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여유공간이 없는 상황임. ◦ 이에 익산역 광장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대신 익산역 광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일 시	2017. 6. 13. (제202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시장
제 목	익산역 광장 그늘과 쉼터공간 부족하다는 여론에 대한 대책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익산역 광장 그늘과 쉼터공간 부족하다는 여론에 대한 대책
▣ 답 변 내 용 ◦ 익산역은 2015년 KTX개통, 지난해 말 SRT개통으로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하여 이용객들과 시민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쉼터가 필요했음. ◦ 익산역에는 각종 조형물 8개와 버스환승센터, 주차장 등이 조성되어 있어 여유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 올해 10월 익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맞춰 현재 광장 가운데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이용객들과 시민들에게 충분한 쉼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일 시	2017. 6. 13. (제202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시장
제 목	익산역 광장 상설공연장 설치할 생각은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익산역 광장 상설공연장 설치할 생각은
▣ 답 변 내 용 ◦ 익산역 광장은 현재 중앙지하차도를 중심으로 좌우 분리되어 있고, 광장 가운데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어 상설공연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 대신 익산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수시로 공연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익산역을 방문하는 이용객들과 시민들에게 잘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일 시	2017. 6. 13. (제202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최종오	답 변	시장
제 목	2017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해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본예산에 편성된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부서에 편성된 ‘풀예산’ 집행에 대해 ◦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해당 읍면동장과 지역주민이 요구한 사항을 토대로 전문성을 가진 실무부서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타당성과 시급성을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예산부서가 주도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 답 변 내 용 ◦ 2017년 본예산에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애환을 함께 풀어가는 방향으로써 처음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사항 민원해결은 읍면동 및 시정에 바란다, 민원관련부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관련부서에서는 현지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원을 해결하여 왔으나, 예산의 조기집행 및 민원관리의 문제점 등으로 민원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 ◦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생안정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예산부서, 민원관련 사업부서 및 읍면동이 합동으로 현지 출장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 다수민원, 시급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임

일 시	2017. 6. 13. (제202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임형택	답 변	시장
제 목	행정정보,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최근 3년 익산시 기술용역 및 연구․학술용역 예산현황 및 용역과제 결과보고서 익산시 홈페이지 의무 공개 필요성
▣ 답 변 내 용 ◦ 시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는 용역의 계약, 대금 지급 현황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 용역 결과보고서는 인터넷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약칭 프리즘)에 용역 완료 후 자료 등록하여 공개하고 있음 ◦ 시민의 알권리와 공공데이터 활용 편의를 위해 관련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음. ※ 시홈페이지→ 익산 3.0정보공개→ 용역과제에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일 시	2017. 6. 13. (제202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임형택	답 변	시장
제 목	'서동'명칭 사용하는 사업명 난립 개선 필요성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서동’ 명칭 사용하는 사업명 난립 개선 필요성
▣ 답 변 내 용 ◦ ‘서동’ 이라는 명칭은 백제무왕의 어릴 때 이름이고 이에 대한 사용은 백제역사의 도시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인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나, 말씀하신대로 유사 사업명이 난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 현재 우리시 ‘서동’ 명칭 사용 사업은 ▸쌍릉에 서동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 ▸서동생가터에 서동생가터 정비사업(서동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서동공원내 금마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서동공원 인근에 서동농촌테마공원사업이 있음 ◦ 그 외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등은 우리시 개최에 대한 자부심과 그 의미를 알리고자 ‘서동’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익산 서동배 전국바둑왕중왕전, 서동선화와 함께하는 검도인대회, 서동사생대회(서동축제) 등 ◦ 그동안은 국비사업 신청을 위해 그리고 우리시 이미지에 맞는 사업명을 찾다보니 서로 비슷한 ‘서동’명칭을 사용하였으나, ◦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시 역사적 고증, 사적명 등을 활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에 맞는 사업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음.

일 시	2017. 12. 21. (제206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김 용 균	답 변	시장
제 목	인구늘리기 관련 중장기 대책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우리시에서는 인구 30만을 사수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 30만이 붕괴되었는데 단기적 인구증가시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답 변 내 용 ◦ 현재 인구감소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겪고 있는 문제이며, 우리시의 경우 수도권 및 인근 도시(전주, 군산)로의 전출로 인한 감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대학생 및 주요 기관·단체 실거주자 전입운동, 귀농귀촌 활성화 등 인구유입 시책과 병행하여 기업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 중장기 대책도 지속 추진하겠음. ◦ 기업유치는 현재 3·4산단 65%, 국가식품클러스터 36% 등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출산·결혼장려 및 청년 일자리창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지속적인 신규시책 발굴 등 인구관련 각종 중장기정책을 시행하겠음. ◦ 올해 들어 연속해서 인구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위와 같이 장단기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호남3대 도시로서 익산시의 자존심인 30만 인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일 시	2017. 12. 21. (제206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송호진	답 변	시장
제 목	예산편성 관련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2018년 예산안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민간이전 예산이 2,133억원으로 우리시 전체 예산의 21.77%를 점유하고 있음, 이는 전년도 예산액 1,926억원 보다 10.75% 급증한 금액인데, 민간이전 비용을 예산에 많이 반영한 사유는 ?
▣ 답 변 내 용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8년 본예산(안) 민간이전 예산은 2017년 본예산 1,926억 대비 10.75%인 207억원이 증액된 2,133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증액된 207억원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도비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및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57억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계보조금 30억원, 민간위탁금 54억원, 기타 연금지급금 외 4종 14억원 등 의무적 지출경비가 75%인 155억원을 점유하고 있으며, ◦ 잔여 민간경상보조 51억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6백만원 등 재량적 지출경비가 25%인 약 52억원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 23억원을 제외하면 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사업보조는 29억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예산액 1,926억 대비 1.5% 증가한 금액임. ◦ 그리고 순 증액된 29억원의 주요 증가사유 또한 2018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 체전관련 주 개최지가 익산임에 따라 전국체전 홍보 및 붐 조성을 위하여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기 때문임.

일 시	2017. 12. 21. (제206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송호진	답 변	시장
제 목	예산편성 관련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민간이전 비용의 정산 이외에 사업성과 및 정책효과 등에 대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답 변 내 용 ◦ 우리시에서는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재정법」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2015년부터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시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일 시	2017. 12. 21. (제206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송호진	답 변	시장
제 목	예산편성 관련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대부분의 용역이 세부적인 산출기초와 이에 대한 결재 없이 편성한 이유?
▣ 답 변 내 용 ◦ 2018년 본예산(안) 용역비는 총 18건에 10억 6천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우리시에서는「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시에는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심사 및 용역 사업계획, 그리고 용역비 산출기초 등을 소관부서의 자체검토 후 예산 요구하게 되며, 이후 용역과제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는 금후 좀더 세심한 검토를 통해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일    시

2017. 12. 21.

(제206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송호진

답    변

시장

제    목

시간선택제 5급 인부임 편성관련 향후 활용 대책은?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시간선택제 5급 인부임 편성관련 향후 활용 대책은?

▣ 답 변 내 용

◦ 현재 6급 상당인 정책개발계장을 시간선택제 5급 인부임으로 재편성하여 우리시 미래 성장동력 신규사업 및 정책을 발굴하고,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 또한 일반임기제 2명을 충원하여 정책기획단 TF팀을 운영하고, 현재 추진 중인 문화관광․교통․주택․환경 분야 등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시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TF팀(「정책기획단」) 운영

▸T  F  팀 : 정책기획단(시간임기제 가급 : 총괄 - 단장)

▸소    속 : 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

▸업    무 : 기존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계 업무 및 별도 지시

신규업무, (부)시장 정책보좌 등

▸근무장소 : 본관 3층(행정자료실)

▸인    원 : 5명(시간임기제 가급, 일반 임기제 3명, 행정직 1명)

▸향후 운영계획

➠ 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 부서(정책담당관실) 운영

➠ 일반임기제 2명 충원예정(문화관광, 교통·주택·환경 분야 중 1명)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해 당 없 음

7. 2017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해 당 없 음

8. 기금 운영 관련 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 수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임기)
시정조정위원회	익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	14	위 원 장 : 부시장 부위원장 : 안전행정국장 위 원 ▸문화산업국장, 복지환경국장, 미래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기획예산과장, 투자유치과장, 복지청소년과장, 미래농업과장, 도시재생과장	심의 의결	재직 기간
성과평가위원회	익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9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김태춘, 최선미, 박현정 송경란, 김은경, 당연직 (안전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복지환경국장)	심의	‘16.3.~ ‘18.2.
규제개혁위원회	익산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13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백종인, 최영란, 윤영숙, 이진우, 정희진, 김영철, 박봉수, 당연직(안전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복지환경국장, 미래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	규제 심사	‘16.1~ ‘17.12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사유 발생시 구성	심의

위원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 수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임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익산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15	위 원 장 : 정기성 위 원 ▸박문서, 손영미, 김미아, 이승연, 오선숙, 류신걸, 김재곤, 이상호, 마지순, 김경숙, 박철,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미래농정국장	심의	‘17. 4 ~ ‘19. 3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황진수, 고종식, 최영희, 안국찬, 김민정, 김미경, 강현녀, 안전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복지환경국장, 미래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의	‘17.10 ~ ‘19.10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익산시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9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정기성, 홍진기, 서휘석, 남용옥, 신주연, 장현희, 최경옥, 안전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의	‘16.11 ~ ‘18.10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9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임형택, 이영은, 명 현, 김경숙, 김동균, 손희정 안전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심의	‘16.11 ~ ‘18.10

위원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 수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임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익산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9	위 원 장 : 부시장 부위원장 : 안전행정국장 위 원 ▸윤태화, 윤영숙, 문화산업국장, 복지환경국장, 미래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 감사담당관	심의	‘16.11 ~ ‘18.11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50	위 원 장 : 조방영 부위원장 : 김채숙 위 원 ▸김태현, 김소리, 박정순, 성영근, 양대석, 원영이, 이해숙, 전미자, 서소앵, 강현준, 김귀진, 송호상, 이도현, 장지영, 최중호, 정미숙, 김지호, 강한규, 유정선, 안장환, 오명순, 진교준, 채승재, 최숙현, 한병임, 허 지, 황정수, 이상용, 권석정, 김성우, 김양수, 김 훈, 도완복, 이산중, 이정흔, 조성현, 최평진, 김민정, 김도식, 문형옥, 박노준, 박은주, 방오기, 이동준, 이종진, 이 환, 장은희, 박미영	자문	‘17. 3. ~ ‘19. 3.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	익산시 공무국외 여행규정	6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안전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복지환경국장, 미래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의	재직 기간

위원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 수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임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	8	위 원 장 : 시 장 부위원장 : 부시장 위 원 ▸안전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복지환경국장, 미래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	재직 기간
의정비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사유 발생시 구성	심의
정책자문위원회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5	위 원 장 : 이강래 위 원 ▸박문서, 정영미, 마지순, 박은숙, 윤석화, 김용규, 황만길, 송경순, 이영은, 김경숙, 손희정, 장태연, 김현숙, 하태현, 김상욱, 서영호, 장병권, 원도연, 최영기, 이덕순, 김재곤, 이상호, 이승미, 류명원	자문	‘15.11.~ ‘17.11.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익산시정책실명제 운영규칙	10	위 원 장 안전행정국장 위 원 ▸박정민, 김시영, 문정해, 정영미, 이해정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 홍보담당관, 교육정보과장	심의	‘16.5 ~ ‘18.4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익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2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김민영, 이성균, 한길석, 안종석, 김선남, 김인숙, 정덕주, 김은진, 김미아, 당연직 (안전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심 의	‘17.10~ ’19.10.

□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금액 : 천원)

위 원 회 명	위원장	회의개최	수당지급 내 역	회 의 결 과		비고
				안 건	결 과
시정조정위원회	부시장	23회	-	46건	원 안 의 결 39 조건부수정의결 3 일부의결 1 보류․부결 2 선정(결정) 1
성과평가위원회	부시장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부시장	3회	560	3건	원 안 동 의(1차) 1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2차) 1 위원 위촉(3차) 1	서면 1회
의회의원 등 보상심의회	부시장	없음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정기성	16회	3,840	27건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자 선정	서면 10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부시장	1회	350	1건	원 안 1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부시장	5회	630	11건	적 정 11	서면 3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부시장	4회	970	30건	가 결 28 조건부(가결) 2	서면 1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부시장	없음	-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조방영	17회	2,900	9건	반 영 7 미 반 영 2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부시장	33회	-	71건	허 가 384명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시 장	26회	-	178건	원안가결 160 수정가결 14 보 류 4
의정비심의위원회	-	없음	-
정책자문위원회	이강래	2회	3,500	5건	자 문 5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안전행정국장	1회	210	48건	선 정 48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	부시장	2회	1,120	2건	2017년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이창현	□
작성자	:	성과관리계장		최정희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금액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금 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 고
학술․연구	2017 익산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및 시민평가조사 용역	3,927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기획예산과
〃	익산시 생태놀이터 조성 기본구상 용역	9,72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체육진흥과
〃	전국4대체전 개최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분석 용역	5,390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전국체전담당관
〃	농업농촌자원활용 농촌관광활성화 사업계획수립용역	6,882	전북식품 산업정보원	수의계약	농촌활력과
〃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 및 공간관리계획 검토용역	9,702	주식회사 한가람	수의계약	건설과
〃	익산시 무역지원 전담기구 설립 방안 검토용역	9,000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기획예산과
〃	BSC직무성과평가체계 고도화연구용역	62,055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기획예산과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해 당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해 당 없 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이창현	□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희망연대	익산아카데미	20,000	20,000	0	민간경상보조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해  당  없  음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작성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이창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 강화 소규모 연구용역(pool예산) - 익산시 생태놀이터 조성 기본구상 외	25,490	24,812	678	97.3%	명시

17. 2018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이창현	□
작성자	:	성과관리계장		최정희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 강화 소규모연구용역(pool예산) - 익산교도소세트장 활성화 방안 용역 외	80,000	44,621	30,000	준공시기 미 도 래	5,379천원 불용처리
BSC직무성과평가체계 고도화연구용역	62,055	31,000	31,055	준공시기 미 도 래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7년도 반납분)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반 납 액	비 고
2016 전라북도 사회조사	17,418	17,377	41	집행잔액

22. 2017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해  당  없  음

23. 2017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해  당  없  음

24. 2017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해  당  없  음

25. 2017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의원상해부담금	1,000천원	사유 미발생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해  당  없  음

27.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예산계장		나영근	□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총 민원접수 : 12건(문희원 외 11명) •민원접수 내역 ▸2017.02.25. 접수. 소관부서 : 교통행정과 ○ 모현동에서 영등동 가는 버스가 부족하여 버스 증원 요청. - (처리중)노선변경에 대해 검토중이며,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을 모색중에 있음. ▸2017.02.28. 접수. 소관부서 : 기획예산과 ○ 2월1일자부터 전입한 학생들에 한해서 1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날짜가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1월에 전입을 하였는데 학자금 지급을 1월부터 해주기를 요청. - (처리완료)인구증가시책으로 조례안을 제정한 시점이 2월 중순으로 2월1일자부터 소급적용하여 전입 신고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1월달에 전입한 학생은 학자금 지원에 배제되어 1월달에 전입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도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2017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2017.02.28. 접수. 소관부서 : 기획예산과 ○ 익산시 인구증가에 동참하기 위해 조카를 1월 31일에 전입 시켰는데, 대학생 장학금이 2월부터 소급적용이던데 1월부터 소급적용 해주길 바람. - (처리완료)인구증가시책으로 조례안을 제정한 시점이 2월 중순으로 2월1일자부터 소급적용하여 전입 신고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1월달에 전입한 학생은 학자금 지원에 배제되어 1월달에 전입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도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2017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 ▸2017.04.05. 접수. 소관부서 : 도로공원과 ○ 익산 세무서 앞 도로변에 아스팔트가 들어가서 비가 오기만 하면 물이 고여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튄다. - (처리완료)익산세무서 앞 도로 측구 물고임에 대하여 보수 완료하였음.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2017.04.27. 접수. 소관부서 : 기획예산과 ○ 학생들에게 전입 장학금을 왜 주는지 모르겠다. 장기적으로는 역부족이고 근본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 (장기처리과제)현재 우리시에서는 타시군에 주소를 둔 관내학생에 대하여 익산시로 전입을 할 경우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조레에 의거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전입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 취지에도 부합하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주여건 개선 및 귀농귀촌 확대 지원 등 근본적인 인구유입정책을 개발하겠음. ※ 2018년 추진 정책사항 - 결혼장려 및 신혼부부 정착을 위한 주택·청년일자리 지원 - 출산장려금 확대지원(50만원~1000만원까지) - 익산시민 자전거보험, 재해보험 무료가입 - 귀농인 농기계임대료 지원,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 지원 - 귀농인 학자금 지원, 주택 설계비 지원 등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2017.07.05. 접수. 소관부서 : 건설과 ○ 익산-춘포-삼례-전주로 이어지는 춘팔선 도로가 병목현상이 심하여 도로를 확장하였으면 함. - (처리중)우리시는 시군도(23개 노선 200km) 및 농어촌도로(252개 노선 522km)에 대하여 확포장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지방재정 여건상 토지매입 중이거나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음. 귀하가 확포장 요청하신 춘팔선 도로확포장은 15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사업으로 2012년부터 국비지원(양여금)중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으로 도로이용도와 우리시 재정여건 및 완주군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포장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2018년 7월 지방도로로 승격을 전라 북도에 건의하여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2017.07.25. 접수. 소관부서 : 보석박물관 ○ 주얼팰리스(2층) 에어컨 기능 저하로 고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에어컨 설치를 해주었으면 함. - (처리완료)2017년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17년 하반기에 주얼팰리스내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음.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2017.08.19. 접수. 소관부서 : 민생경제과 ○ 익산 LPG 충전소가격(799원), 전주, 삼례 충전소가격(667원~699원)과 차이가 많이 나서 해결해 주었으면 함. - (처리완료) LPG가격은 2000년부터 정부가 판매가격을 고시하는 방법이 폐지되고 업소 자율적으로 산정 후 판매되고 있음. 익산시 인근(김제,전주 및 삼례 지역)의 충전소 판매가격과 비교해 보면 익산지역이 인근지역 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는 판매가격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민원인 요청과 시민의 서민경제를 위하여 여러번 익산경찰서에 담합의심에 대한 수사와 업체에는 적정 판매 가격을 요청하였음. 이에 익산경찰서로부터 민원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 받았으며, 만약에 담합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결정을 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벌 받게 됨을 알려드림. ▸2017.09.21. 접수. 소관부서 : 청소자원과 ○ 담벼락에 불법투기 쓰레기들이 지속적으로 쌓여,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하여 주기를 바람. - (처리중)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 하여, CCTV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아서 모든 장소에 설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심각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림.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2017.09.24. 접수. 소관부서 : 교통행정과, 건설과 ○ 부송공원 근처 밤길에 여성 혼자 다니기 위험. 우거진 가로수는 가지치기를 해주고, 어두운 곳은 가로등 설치 및 주황불빛이 아닌 더 밝은 가로등으로 교체하였으면 하고 길거리에 불법 주·정차 된 차들에 대해 엄격히 벌금을 물어 범죄자들이 쉽게 숨을 수 있는 곳을 없앴으면 함. - (처리완료)우리시에서는 평일 09:00~21:00,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까지 연중무휴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불법 주·정차들로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후 귀하께서 신고하신 해당구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음. - (처리중) 귀하께서 건의하신 보안등 신규설치 건은 보안등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주시면 현장 확인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017.12.19. 접수. 소관부서 : 도시재생과 ○ 어양동 동도미소드림, 리젠시빌, 라온프라이빗 아파트 뒤편 도로개설 요청. - (처리중) 건의하신 도로개설구간은 총 620m로 2018년 추경에 예산 편성완료 하였으며 1차분 (L=230m,B=25m)공사를 착공 하고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전 구간 공사 시행할 계획임.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2017.12.22. 접수. 소관부서 : 녹색환경과 ○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몇 명까지 지원받고 얼마를 지원받는지 알고 싶음. - (처리완료) 2018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은 52대를 보급하며(2018.2.21. 시홈페이지에 공고) 지원액은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13 백만원~18백만원, 초소형 전기차는 7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음.

과 요구사항

1. 민선6기 공약사업 내용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 ○	민선 6기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구축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약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대상사업  :  7개 분야  50개 사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1, 전통과 미래를 이끌 3대 성장동력산업 육성(KTX, 백제문화권, 식품클러스터생활권) 10, 북부권역 농업행정수도 건설 7, 선진 주민자치제도 시행으로 시민권 강화 5, 향토산업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 4, 행복한 나눔, 따뜻한 마음 실천 16, 깨끗한 환경에서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추구 7

◦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점검시기 : 연중 4회(분기별)

▸점검내용 : 사업진행상황, 사업 추진상 문제점 점검 및 대책 마련

□ 추 진 실 적

◦ 공약사업 추진 실적 보고회	:  3월, 6월, 9월, 12월

구 분	계	추 진 상 황			비고
		완 료 (이행 후 계속)	정상추진	일부추진
2017. 1분기	50	18	29	3
2017. 2분기	50	19	28	3
2017. 3분기	50	19	28	3
2017. 4분기	50	31	18	1

▸공약사업 추진실적 시 홈페이지 공개

2.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14명(공무원) / 위원장 - 부시장

◦ 운영횟수  :  23회(46건)

◦ 개최결과

계	원안의결	조건부수정의결	일부의결	보류․부결	선정(결정)
46	39	3	1	2	1

□ 운 영 내 역

연번	개최일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관련부서
1	2017.1.19.	2017년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지원사업 공모	수정의결	민생경제과
2	2017.1.19.	2017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원안의결	민생경제과
3	2017.1.26.	2017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공모	원안의결	도시개발과
4	2017.2.9.	2017년 공무원 국외견문연수 연수팀 선발 계획	보류	기획예산과
5	2017.2.9.	2017년 창업보육센터 신규지정 공모	원안의결	투자유치과
6	2017.2.16.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공모	원안의결	체육진흥과
7	2017.2.16.	익산 실내체육관 경기장 조명 교체 공사 공모	원안의결	체육진흥과
8	2017.2.16.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 - 두동편백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종합 개발)	원안의결	농촌활력과
9	2017.2.16.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 - 몽환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공동문화․복지)	원안의결	농촌활력과
10	2017.2.16.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 - 고산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경관․생태)	원안의결	농촌활력과
11	2017.2.16.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 -시․군 역량 강화	원안의결	농촌활력과
12	2017.2.16.	2017년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공모 (한방심신증후군 연구센터)	원안의결	투자유치과
13	2017.2.23.	2017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공모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14	2017.2.23.	2017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신청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15	2017.2.23.	2017년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공모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16	2017.2.23.	2017년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일부의결	민생경제과
17	2017.2.23.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공모 신청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원안의결	체육진흥과
18	2017.2.23.	2017년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공모	원안의결	보건지원과
19	2017.2.23.	2017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공모	원안의결	투자유치과
20	2017.2.23.	사회맞춤형 선도대학 육성사업 공모	원안의결	투자유치과
21	2017.3.9.	익산 보석생태놀이터 조성사업 공모	원안의결	체육진흥과
22	2017.3.16.	2017년 전통놀이 현대화체험 프로그램 공모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23	2017.3.16.	2018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공모	부결	문화관광과
24	2017.3.30.	2017년 문화예술의 거리․시민예술촌 프로그램 지원비 공모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25	2017.3.30.	2017년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 공모	원안의결	농촌활력과
26	2017.4.6.	2018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공모	원안의결	농식품유통과
27	2017.4.13.	2018년 문화의 달 개최지 유치 공모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28	2017.4.20.	2017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공모	원안의결	미래농업과
29	2017.4.20.	2017년 ICT융복합 첨단농업 육성사업 공모	조건부가결	농촌활력과
30	2017.4.27.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 공모	원안의결	농촌지원과
31	2017.4.27.	2018년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 공모	원안의결	농촌지원과
32	2017.5.25.	라이스 랩 사업 공모	원안의결	농식품유통과
33	2017.6.22.	관광콘텐츠 통합지원 사업 공모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34	2017.7.20.	2018년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공모	원안의결	역사문화재과
35	2017.7.27.	직무수행 관련 피소(민사소송) 직원 지원	원안의결	기획예산과
36	2017.7.27.	2017년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공모	원안의결	축산과
37	2017.8.3.	2018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원안의결	산림과
38	2017.8.3.	2018년 문화재 야행사업	원안의결	역사문화재과
39	2017.8.3.	2018년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	원안의결	역사문화재과
40	2017.8.10.	중요소송 지정 및 소송비용 범위 결정	원안의결	기획예산과
41	2017.9.14.	2018년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	원안의결	농식품유통과
42	2017.10.12.	2018년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 공모	원안의결	미래농업과
43	2017.10.18.	2018년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 공모	원안의결	농촌활력과
44	2017.1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원안의결	도시재생과
45	2017.10.26.	2018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공모	조건부가결	농촌지원과
46	2017.12.21.	2017 제안 채택여부 및 창안등급 심사	등급심사	기획예산과

3.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선정 및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 ○	민선6기 역점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총력 대응 및 정치권과 협조하여 국비 확보활동 전개

□ 2018년 국가예산 확보액  :  6,721억원

◦ 국가보조사업	:  3,531 억원

◦ 국가(타기관) 사업	:  3,190 억원

□ 추 진 사 항

◦ 2018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발굴(선정) 보고회	: 6회

▸중점사항 : 국가정책과 시책에 부응하는 사업 발굴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방안 모색

▸신규사업 발굴 및 주요사업 반영을 위한 설득 논리 개발·강화

◦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 전개

▸중앙부처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활동	: 1. ~  5.

- 국․소․단장 중심 수시 출장 및 전 부서 일제출장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대응(부처요구액 반영 노력)	: 6. ~  8.

▸국회 심의단계 대응(삭감방지 및 추가반영 노력)	: 9. ~ 12.

4.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재준	□

○ ○	국제 도시 간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선진 도시로의 도약 기반 구축 도농간 교류활성화로 상호 이해 및 상생 발전 도모

□ 현       황

◦ 국제도시  :  5개시 (미국 컬버시,  덴마크 오덴서시,  중국 진강시,
일본 분고오노시,  돈다바야시시)

◦ 국내도시  :  3개시 (경북 경주시, 서울 강북구․광진구)

□ 교류 추진 실적

◦ 서울 강북구 4・19혁명 국민문화제 참석(부시장 외 3)	: 4. 18.

◦ 익산시 축구 교류단 중국 진강시 방문(공무원2, 민간인19)	: 5.  4.~5.  7.

▸축구교류경기 진행 및 프로축구 경기 관람

◦ 제10회 경주시민의 날 기념행사 참석(부시장 외 2)	: 6.  8.

◦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학생6, 인솔2) 익산 방문	: 7. 23.~8.  3.

▸현지 가정체험, 관공서 견학 및 전통문화 체험 등

◦ 일본 분고오노시 시장 일행 익산 방문	: 10.18.~10.19.

▸시장 예방, 세계문화유산 견학,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방문 등

◦ 익산시 의회 중국 진강시 방문(시의원9, 공무원3)	: 10.19.~10.22.

▸진강시 초청에 따른 방문

◦ 광진구 시우회 회원 20여명 익산 방문	: 10월

5.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제안 발굴 및 반영 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예산계장		나영근	□

□ 위원회구성

(단위 : 명)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참여예산 연구회			민관협의회			비고
계	안전행정 분과	문화산업 분과	복지환경 분과	미래농정 분과	건설교통 분과	계	교 수	공무원	계	공무원	분 과 위원장
50	9	10	10	10	11	8	7	1	11	6	5

□ 추 진 방 향

◦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구현

◦ 시민참여 예산위원회를 통한 시민의견 최대수렴 편성

◦ 예산편성과정 공개로 투명한 예산관리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추 진 실 적

◦ 2017년도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 2017. 2.

◦ 2017년 시민예산학교 운영	: 2017. 4. 21.

▸예산교육, 외부강사 특강 등

◦ 시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	: 15회

▸5개 분과, 분과별 3회 운영

◦ 시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개최	: 2017. 11. 14.

▸위    원 : 11명(공무원 6, 분과위원장 5)

◦ 시민참여예산제 사업제안 및 반영 실적

▸사업발굴 : 9건 3,456백만원 / 반영 7건 2,063백만원

6. 중기재정계획 시책 반영 내역(20억 이상)

확인자	:	기 획 예 산 과 장		전종순	□
작성자	:	예산계장		나영근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8년 투자계획	2018년 반영액
계			5,802,670	1,014,654	700,870	700,456
일반공공행정	14건		95,699	16,991	19,200	15,394
의정활동 운영지원	반복	▪의회운영비	7,741	0	1,542	1,711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홍보	반복	▪시정 보도 및 기획특집 등 언론기관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8,348	0	1,663	1,066
회계행정운영	반복	▪회계업무 운영	4,398	0	797	796
국공유재산 관리(자체)	2016 ~ 2018	▪원광보건대학교 제2캠퍼스 매입	18,800	0	3,745	3,745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	반복	▪대상: 본청, 제2청사, 읍면동 ▪청사 안전진단, 공공청사 수선공사, 냉난방기 신설, 노후전선 교체등	14,000	7,000	1,400	675
쾌적한 청사 환경정비	반복	▪본청 및 제2청사 공공요금, 청사 정밀점검, 읍면동 유지관리비 등	5,500	0	1,100	1,016
모현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2016 ∼ 2019	▪위치 : 모현동2가671번지(배산택지개발지구내) ▪규모 : 연면적2,000㎡,지하1층/지상5층	5,000	0	800	800
북부권청사 리모델링	2018 ∼ 2019	▪위치 : 함열읍 와리 220-6 ▪규모 : 연면적7,663㎡, 지하1층/지상3층	5,000	0	2,500	150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운영	반복	▪본청 및 산하기관 초고속광대역통신망 유지관리, 정보통신망(LAN) 및 네트워크 보안 관리	3,853	0	609	572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반복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지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3,129	0	905	703
인사운영	반복	▪공무원 1,600여명 인사운영 업무추진	3,914	1,887	427	434
조직운영 활성화	반복	▪비정규직(휴직대체인력 등)인건비 등	4,053	1,978	415	438
공무원 교육운영	반복	▪320개 과정 6,300여명 공무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개발운영	6,403	3,228	635	625
선거상황실운영	수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시 운영	5,560	2,898	2,662	2,663
공공질서 및 안전	5건		23,927	6,645	5,357	6,072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반복	▪소집월(기간)에 따라 이등병에서 병장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	3,846	0	752	751
원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17 ∼ 2018	▪위치 : 익산시 삼기 원기산 ▪규모 : 관로정비2㎞,재해위험지구(침수구역) 해소	2,500	800	1,700	1,700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018 ∼ 2020	▪위치 : 인화동2가 95 ▪규모 : 저류조 설치(35,200t)	2,000	0	1,000	1,000
재난관리기금	반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결산액의 평균액 1%	9,348	2,393	1,225	1,225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반복	▪위치 : 무왕로2길 414 ▪내용 :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유지관리	6,233	3,452	680	1,396
교육	2건		43,479	0	9,591	11,876
교육프로그램 지원(자체)	반복	▪위치 : 중앙로 127 ▪내용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 저녁돌봄교실, 원도심활성화, 진로직업센터 운영 등	9,247	0	2,659	2,118
학교급식지원	반복	▪대상 : 157개교 ▪내용 : 초등 2,200원/1식, 중등 2,900원/1식 지원(친환경농산물구입시 구입액의 60%지원, 친환경쌀구입시 정부양곡가와 차액지원)	34,232	0	6,932	9,758
문화 및 관광	24건		1,075,694	150,078	38,022	38,812
문화재단육성	반복	▪위치 : 평화동56(구,익옥수리조합사무실) ▪출연금(운영비,사업비) ▪내용 : 문화관광상품개발 및 지역문화향유사업과 시정정책연구	14,650	0	2,400	1,875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2016 ∼ 2021	▪위치 : 중앙동황해사~국빈반점310m ▪내용 : 거점공간조성, 예술공간조성, 문화콘텐츠운영, 아트마켓, 거리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	8,191	5,591	200	350
익산서동축제	반복	▪기간: 2018년 5월중 ▪위치: 서동공원 일원 ▪내용: 개·폐막식, 서동선발대회, 무왕제례, 주민참여 등	7,000	4,000	600	600
지역영상미디어 센터운영	반복	▪위치 : 인북로424 ▪규모 : 대지1,194㎡, 연면적1,897㎡ ▪내용 : 영상미디어활용능력 향상교육, 영상물감상 등	4,950	2,250	450	450
시립예술단 운영	반복	▪시립예술단 운영(합창단, 무용단, 풍물단)	17,660	0	3,510	3,625
문화예술단체 지원활성화	반복	▪대상 : 문화예술단체 ▪규모 : 60여개사업 ▪내용 :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전시지원	11,201	2,279	1,487	1,130
모현도서관(BTL) 운영	2009 ~ 2031	▪대상 : 익산지식공유주식회사 ▪규모 : 모현도서관(지하1,지상3) ▪내용 : 민간투자상환금20년간지급	24,280	19,520	952	952
작은도서관 운영	반복	▪대상 : 작은도서관 17개소 ▪내용 :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4,025	1,995	406	506
예술의 전당 운영	반복	▪예술회관(대극장(1,202석), 연습실, 분장실, 라운지, 부대시설등), 미술관(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수장고, 부속시설 등), 분관(중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수장고, 부대시설 등)	16,180	0	3,236	2,209
익산예술의전당 (BTL) 운영	2015 ∼ 2034	▪위치 : 어양동 신흥근린공원일원 ▪부지- 21,245㎡, 연면적-12,962.69㎡ ▪내용 : 민자사업정부지급금	480,019	11,903	813	3,201
대표관광지 (보석테마관광지) 육성사업	2015 ∼ 2019	▪위치 : 왕궁면 동용리 575-1 일원 ▪규모 : 160,460㎡ ▪내용 : 보석광장, 칠선녀, 공룡테마공원, 생태공원관광 기반 조성	3,550	1,650	1,900	1,900
서동생가 공원 조성	2017 ~ 2020	▪위치 : 금마면 서고도리 493 일원 ▪규모 : 29,935㎡ ▪내용 : 서동생가 역사공원 조성	19,749	770	2,327	2,005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건립	2017 ~ 2019	▪대상 : 익산시민 ▪규모 : 연면적 3,590㎡ ▪내용 :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9,650	2,000	2,255	2,555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2017 ~ 2020	▪규모 : 연면적 36,008㎡ ▪내용 : 테니스구장 14면, 다목적구장 1면 등	8,000	1,500	1,500	1,500
전국체전시설 리모델링	2016 ~ 2018	▪규모 : 전국체전 주경기장포함 종목별 경기장 19개소 ▪내용 : 전국체전 주경기장포함 종목별 경기장 19개소 리모델링	35,423	34,513	910	1,095
국민생활관 프로그램운영	반복	▪위치 : 선화로255 ▪내용 : 국민생활관프로그램운영(수영,헬스,검도,탁구,에어로빅,밸리댄스,댄스스포츠,요가, 아쿠아로빅)시설물관리 : 소극장 및 대극장	5,885	2,835	610	587
국민생활관 시설유지관리	반복	▪내용 : 국민생활관 부지 14,650㎡/건물 6,725㎡ / 지하2층,지상3층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시민 편의시설 확충	7,705	3,105	920	883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왕궁리유적)	2007 ∼ 2022	▪위치 : 왕궁면 왕궁리 산80-1일원 ▪내용 : 토지매입, 유적정비, 발굴조사 등 ▪국가지정사적 제408호	29,413	15,202	6,211	3,664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미륵사지)	2007 ~ 2035	▪위치 : 금마면 기양리 97번지일원 ▪내용 : 미륵사지 복원정비	11,439	4,179	3,260	3,260
제석사지정비	2002 ∼ 2022	▪위치 : 왕궁면 왕궁리 247-1번지일원 ▪내용 : 토지매입, 유적정비, 발굴조사 등 ▪국가지정사적 제405호	10,782	5,163	500	500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반복	▪대상 : 도지정문화재 54건 보수정비 ▪위치 : 관내 ▪내용 :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순차적보수	4,500	0	900	97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2017 ~ 2021	▪익산역사문화도시 조성	3,750	725	705	705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지원	2015 ∼ 2018	▪고도이미지 찾기사업추진 ▪백제건축, 조경, 디자인발굴 및익산고도활용방안 연구용역	10,128	5,714	714	714
익산고도육성사업(보조)	2012 ~ 2021	▪대상 : 금마면 고도지구 일원 ▪규모 : 3개부문 17개 사업 ▪내용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익산 고도육성사업	327,564	25,184	1,256	3,576
환경보호	20건		1,047,780	301,795	97,645	94,987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2017 ~ 2018	▪규모 : 12ha ▪내용 : 휴폐업축사 철거 및 새만금 바이오 순환림 조성	4,000	2,000	2,000	2,000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2016 ~ 2018	▪내용 : 휴폐업축사 매입 및 새만금 바이오 순환림 유지관리	7,000	4,500	2,500	2,540
왕궁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	2012 ∼ 2027	▪시설용량 : 700㎥/일 ▪위탁기간 : ‘12.4.∼’27.3.(준공후15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BTO)	180,805	95,021	8,102	7,172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 보조	2012 ~ 2018	▪대상 : 왕궁특수지역 가축사육농가 ▪내용 : 가축분뇨량(450톤/일)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의 60%보조	6,699	3,399	550	584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2002 ~ 2021	▪규모 : 31개소구역블록화, 노후관 교체 95.9㎞ ▪내용 : 상수관망 및 블록화 시스템구축 및 노후관교체	17,980	4,280	3,200	3,200
하수종말처리장 BTO 운영 (처리장비)	2008 ∼ 2028	▪위 치 : 하나로2길 16번지 외 4개소 ▪사업량 : 익산공공100,000㎥/일,북부30,000㎥/일 함열600㎥/일, 금마1,100㎥/일, 금강분뇨처리장150㎥/일 ▪사업자 : 전북엔비텍2008~2028년(20년간)	282,552	105,943	15,462	13,500
'06익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006 ∼ 2031	▪위 치 : 신동, 남중동, 영등1동, 모현동, 황등처리구역일원 ▪규 모 : 관거정비L=86.5km, 배수설비4,644가구 ▪사업자 : 푸른익산환경(주)에 20년간 매분기별임대료상환	135,670	47,447	6,428	6,427
'09익산시 하수관거정비임대형 민자사업(BTL)	2009 ∼ 2033	▪위 치 : 신동,남중동,중앙동,평화동,창인동,송학동,모현동,인화동일원 ▪규 모 : 관거정비L=90.0km, 배수설비6,800가구 ▪사업자 : 청정익산(주)에 20년간매분기별임대료상환	164,891	26,249	7,956	7,965
남부2,3/북부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2016 ~ 2019	▪위 치 : 인화,주현,동산,신흥동, 영등1동,신용동일원 ▪규 모 : 관거정비L=28km, 배수설비3,200가구	30,136	1,500	14,319	11,775
하수찌꺼기감량화사업	2016 ~ 2021	▪위 치 : 익산시하나로2길16(익산공공하수처리장내) ▪내 용 :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	21,020	300	715	715
쓰레기 봉투 및 맞춤형 종량제 사업	반복	▪내 용 :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및 물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생활폐기물(불연성폐기물) 처리	2,821	0	563	612
슬레이트 처리지원	2013 ∼ 2021	▪규모 : 연 150동 ▪내용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처리	2,856	974	470	470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사업	반복	▪규모 : 생활폐기물수집운반(88톤/일) ▪내용 : 일반, 공동주택생활폐기물 및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가로청소	95,607	0	19,083	20,281
재활용품 분리배출	반복	▪위치 : 선화로798(부송동)생활자원회수센터 ▪규모 : 50톤/일	19,151	0	3,815	4,064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반복	▪위치 : 하나로48-26(금강동) ▪규모 : 음식물쓰레기처리84톤/일(30,660톤/년)	18,445	0	3,609	3,431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반복	▪규모 : 소각시설100톤/2기 ▪내용 : 생활폐기물처리 ,폐기물(생활+압축)반입⇒성상검사⇒혼합⇒소각⇒매립	26,335	0	5,267	5,820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2013 ∼ 계속	▪대상 : 천연가스버스 164대, 천연가스 청소차 34, 통근통학버스 38대 ▪내용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으로 도심 대기오염개선	2,820	1,770	210	210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2013 ∼ 계속	▪대상 : 천연가스자동차 ▪내용 : 236대(시내버스 164, 청소차34, 통학. 통근38)	6,852	6,712	28	28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18 ~ 계속	▪내용 : 노후경유차조기폐차보상,노후경유차DPF, 건설기계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비지원 등	14,840	0	2,968	3,77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2015 ∼ 2024	▪위치 : 금마 서동공원 일원 ▪내용 :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	7,300	1,700	400	419
사회복지	58건		1,775,603	78,342	327,461	318,231
자활금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지역자활지원사업)	반복	▪대상 : 590명 정도 ▪규모 : 5개소(익산시, 자활센터2, 복지관2) ▪내용 : 지역자활센터 등 위탁기관 자활근로 참여자 급여지원	28,770	0	4,795	4,831
자활금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지역자활센터운영)	반복	▪대상 : 자활센터 2개소(익산자활센터, 원광자활센터) ▪내용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례관리지원)	3,864	0	644	618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반복	▪대상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120명 정도 ▪내용 :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2,327	0	327	349
생계급여	반복	▪기초생활수급자 14,000명	283,955	0	46,546	46,422
양곡할인(기초수급자)	반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5,373	0	838	1,225
의료급여 (저소득층의료보장)	반복	▪규모 : 의료급여수급자16,100명 ▪내용 : 저소득층맞춤형의료급여제공	2,714	0	422	1,254
의료급여부담금	반복	▪의료급여특별회계시비부담금 의료급여 총 예산의 6%	26,917	0	4,183	4,129
주거급여	반복	▪규모 : 주거급여수급자 ▪내용 : 임차료(현금), 집수리(현물) 7,646가구	52,515	0	10,503	10,503
긴급복지	반복	▪대상 : 위기사유발생가구 ▪내용 :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구에 대한 급여지원 (생계,주거,교육등9종급여)	6,775	0	1,355	2,520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반복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	3,525	0	705	705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자체)	반복	▪대상 : 사회복지관3개소(부송,원광, 동산) ▪내용 :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지역복지프로그램운영비 지원	8,256	0	1,454	1,450
노숙인시설운영비	반복	▪위치 : 익산대로76길 9-17 ▪대상 : 이리자선원 ▪내용 : 시설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	4,355	0	871	873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반복	▪대상 : 지역아동센터45개소 ▪내용 : 이용아동 및 상근종사자에 수에 따라 운영비지원	12,680	0	2,536	2,745
아동수당지급	반복	▪대상 : 0~5세아동 (보호자소득수준무관) ▪규모 : 13,606명	41,470	0	8,294	5,265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반복	▪관내 지역아동센터 47명 정도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3,208	0	594	593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반복	▪대상 : 아동양육시설 3개소(이리보육원, 기독삼애원, 시온육아원) ▪내용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지원	24,781	3,558	3,538	3,538
아동급식지원	반복	▪대상 : 익산시거주 18세미만 아동중 결식우려아동 1,800여명 ▪내용 : 저소득층 결식우려아동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 중식지원	7,630	1,006	1,104	1,105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지원	반복	▪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1,080명정도 ▪내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7,506	0	1,251	1,250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반복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11개소 ▪내용 : 법인, 개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퇴소자 자립금 지원	83,806	0	15,785	15,510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반복	▪대상 : 해피드림 외 3개소 ▪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및 종사자인건비, 중증장애인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적응훈련 등 직업재활훈련사업	7,004	0	1,319	1,371
정신요양시설 운영	반복	▪대상 : 정신요양시설1개소(생활인200명, 종사자36명) ▪내용 : 정신요양시설(삼정원) 운영비 및 인건비지원	11,597	0	2,184	2,184
장애인 복지관 운영	반복	▪대상 : 장애인복지관1개소(종사자 29명) ▪내용 :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 및 인건비지원	7,247	0	1,365	1,407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	계속	▪대상 : 푸른솔주간보호시설 외 2개소 ▪내용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인건비, 야간돌봄	3,164	0	596	65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반복	▪26개소(장애인거주시설 16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개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6개소)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지원(26개소 442여명)	3,957	0	746	742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반복	▪대상 : 18세이상 1,2급 및 3급중복장애인 중 선정기준액에 적합한 3,709명 ▪내용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보전 위해 연금지급	51,368	0	10,314	9,756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반복	▪대상 : 만6세~만65세미만1급 및 2급 등록장애인 중 활동 등급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 258명/월 ▪내용 : 활동지원, 방문목욕서비스 등 바우처지원	19,293	0	3,707	4,162
장애인 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반복	▪대상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97명 ▪내용 :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 제공(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2,016	0	400	539
장애인 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반복	▪대상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20명 ▪내용 : 본청, 사업소 및 주민센터에 배치	3,124	0	592	693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반복	▪대상 : 가구평균소득 150%이하 만18세미만장애아동 477명/월 ▪내용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놀이,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제공	5,882	0	1,108	1,030
장애수당(기초)	반복	▪대상 : 2,467명 ▪내용 : 장애수당(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중증, 경증 장애아동)	6,376	0	1,250	1,163
장애수당 (차상위 등)	반복	▪대상 : 1,320명 ▪내용 : 장애수당(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중증, 경증 장애아동)	4,728	0	927	885
아이돌보미사업	반복	▪대상 :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내용 : 아동의안전한보호, 돌봄일자리확충	6,625	0	1,325	1,325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자녀)	반복	▪대상 : 익산시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1,000세대 ▪내용 : 아동양육비	11,012	4,987	1,205	1,160
영유아보육료지원	반복	▪대상 : 0~2세 어린이 ▪내용 : 유아학비지원아동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157,516	26,716	26,160	26,160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반복	▪대상 : 만0~5세영유아4,137명 ▪내용 : 어린이집 미이용 만 0~5세영유아 연령별 양육수당 지원	42,697	8,027	6,934	6,933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반복	▪대상 : 공공형 어린이집17개소 ▪내용 : 공공형지정어린이집의정원별 운영비 차등지원	5,472	912	912	912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반복	▪보육교직원 689명 인건비 지원	69,619	10,764	11,771	11,770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반복	▪대상 : 266개 어린이집 3,412명 ▪내용 : 만3~5세 누리보육료, 누리반 운영비, 누리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114,980	11,690	20,658	20,65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반복	▪대상 : 266개 어린이집보육교사, 원장 등 1,419명	22,018	1,518	4,100	1,455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016 ∼ 2020	▪대상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	2,442	412	406	405
보육시설복지향상	반복	▪266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000명 장려수당 및 명절수당	6,270	3,420	570	540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반복	▪대상 : 266개 어린이집 ▪내용 : 어린이집에 15일이상 근무 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월15만원지급	14,601	2,456	2,429	2,429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반복	▪위치 : 궁동로57 영등시민공원내 ▪내용 : 놀이체험실, 요리·공예체험실, 시간제보육실, 장난감도서관·부모교육등 운영	4,262	2,307	391	378
새일센터 지정운영	반복	▪위치 : 인북로 32길 32 ▪내용 : 경력단절여성 취업알선	4,275	0	855	880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반복	▪대상 : 노인주거복지시설 3개소 ▪내용 :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	11,805	0	2,314	2,315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반복	▪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시설 106개소 ▪내용 : 미등록 경로단 지원(난방비),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등	6,596	0	1,242	1,45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반복	▪대상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349명,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2명 ▪내용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3,120	0	624	623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반복	▪재가노인복지시설 8개소, 노인돌봄데이케어 센터 3개소 운영비	34,415	0	6,883	7,006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017 ~ 2021	▪관내 경로당 663개소 운영비 지원	13,610	0	2,564	2,639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반복	▪대상 : 등록경로당 ▪내용 : 경로당 장비 구입 및 시설 기능보강	7,963	0	1,500	1,718
노인일자리및사회 활동지원확대 (도보조)	2017 ~ 2021	▪대상 : 75개사업단, 2,950명/년 ▪니용 : 독거노인돌봄케어, 공공시설 환경정리, 공익활동형, 경비원파견, 노인일자리전담인력	2,280	0	456	977
기초연금 지급	반복	▪대상 : 약36,570명(현35,127명) ▪내용 :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자에게 차등지급	466,858	0	99,071	91,83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반복	▪8개기관 391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7,733	0	1,516	1,551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반복	▪규모 : 15개 기업 ▪내용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6,467	569	686	893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2017 ~ 2021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제공	2,340	0	468	468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2016 ~ 2017	▪취약계층 등 12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4,742	0	942	942
보훈업무지원	반복	▪대상 : 11개단체, 1,380명 정도 ▪내용 : 국가보훈단체지원 및 호국수당 지원	6,702	0	1,066	1,214
보훈회관건립	2018 ~ 2020	▪위치 : 신동760-8 ▪규모 : 연면적1,089㎡/지하1,지상3	3,000	0	160	120
보 건	8건		60,730	13,796	14,030	14,681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반복	▪목적 : 농어촌의료취약시설 보건의료서비스제공 ▪내용 : 보건기관신축 및 의료장비구입 등	3,908	0	3,420	3,781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2017 ~ 2018	▪위치 : 금마면서고도리226-1 외10필지 ▪규모 : 대지면적1,110㎡, 연면적825㎡ / 한옥건축물	2,971	465	2,506	2,795
임산부280건강 관리비지원	반복	▪대상 : 임신기간 중 산모 및 태아, 2,000여명 ▪내용 : 건강검진비용(임신1회당 26만원) 지원	2,600	0	520	520
국가예방접종실시	반복	▪대상 : 영유아(결핵 외13종), 노인(인플루엔자) ▪내용 : 접종약품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위탁비 지급	33,366	13,331	4,007	4,008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반복	▪한센정착마을 4개소 간이양로시설개보수	2,880	0	576	575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 한센인생계비지원	반복	▪대상 : 한센정착농원 4개소(익산,금오,신촌,상지농장) ▪내용 : 거주자 급식비 및 난방비 지원	5,290	0	1,058	1,058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	반복	▪대상 : 한센정착농원 4개소(왕궁3개소, 함열1개소) ▪내용 : 한센인피해사건(단종,낙태,폭행,강제노역 등)피해자결정통지자중기초생활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월15만원	4,610	0	922	92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반복	▪대상 : 3개소(둥근마음,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참마음재활원) ▪내용 : 사회복귀 시설종자사인건비,관리운영비,프로그램비,수당등지원	5,105	0	1,021	1,022
농림해양수산	39건		761,076	300,117	93,669	88,963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반복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450백만원 자연재해의 불안 해소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가입에 필요한 농가부담금 보험	3,320	0	664	663
경관보전직불	반복	▪위치 : 오산, 웅포, 함라, 용안, 여산, 성당 ▪규모 : 1,520 ha(경관 840 준경관 680) ▪내용 : 마을(지구)단위경관작물식재 및 경관보전활동실시	11,369	0	2,017	2,016
쌀경쟁력제고사업	반복	▪규모 : 우수브랜드 쌀생산단지 1개소, 친환경쌀생산단지 1개소, 우량종자 채종포 8개소, 지력증진 3,404ha, 광역방제기 1대, 벼공동육묘장 5동 등	8,720	0	1,744	1,361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	반복	▪대상 : 들녘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 정부지원 RPC 6개소 ▪내용 : 대상지 시설장비지원	5,000	0	1,000	360
논 타작물 재배지원	반복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	18,740	0	3,748	3,747
토양개량제 지원	반복	▪규모 : 8,680톤(규산질 5,453, 석회질 2,394, 패화석 833) ▪내용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논과 산성이 높은 밭에 토양개량제(규산질비료,석회질비료)를 3년 1주기 지원	6,180	0	1,204	1,204
벼육묘용상토지원	반복	▪규모 : 10,000ha ▪내용 : 벼육묘용 상토구입비 용지원	5,270	0	1,054	818
유기질 비료지원	반복	▪규모 : 24,800톤(유기질비료 7,268, 부산물 비료 17,532) ▪내용 : 유기질비료 농가 구입비 일부 보조	14,689	0	2,185	2,438
맞춤형비료지원 사업	반복	▪규모 : 12,500ha ▪내용 : 벼재배농가에 이삭거름 구입비용 지원	4,000	0	800	800
친환경농업지구사업	반복	▪규모 : 1개소 ▪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지원	4,000	0	1,000	0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자치단체)	반복	▪규모 : 농업법인 1개소 ▪내용 : 주산지 협의체 운영비 지원	5,000	0	1,000	270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지원	2015 ~ 2018	▪위치 : 웅포면 고창리 845-4 산들강 웅포마을회관 ▪내용 : 체험관, 프로그램 개발 등	3,000	2,968	32	24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2017 ~ 2018	▪규모 : 810㎡(농산물종합가공센터480㎡,창고330㎡) ▪내용 : 공동이용농산물가공장비설치, 제품생산 등	2,400	400	2,000	2,000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반복	▪규모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L=22.4kmB=3.0m ▪내용 : 경지정리지구내 비포장경작로포장(폭3m~5m)	24,888	11,393	2,699	2,699
권역단위종합개발	2013 ~ 2019	▪천서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다송·천년초 권역단위 종합정비	17,926	14,302	2,286	2,286
농촌중심지 활성화(일반지구)	2015 ~ 2021	▪황등면, 용안면, 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5,797	4,124	4,708	4,273
마을단위종합개발	2017 ~ 2019	▪위치 : 여산면수은마을 ▪내용 : 귀농인쉼터조성, 빈집정비 등	2,150	190	400	400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자체)	반복	▪규모 : 13,981ha ▪대상 : 농지면적 0.1ha이상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농업인	97,000	47,000	10,000	10,000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반복	▪규모 : 18,526ha ▪내용 : 농지면적 0.1ha이상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농업인	185,015	93,225	18,358	18,358
브랜드개발지원	반복	▪대상 : 탑마루 경영체 및 생산단지 ▪내용 : 공동브랜드개발 등 13개 사업	7,790	1,530	1,252	1,036
학교우유급식 지원	반복	▪저소득측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우유급식 무상지원	4,400	0	880	938
축사시설 현대화	반복	▪축사시설 개보수, 내부기자재(소독환기시설) 및 폐사업신청	4,250	0	850	302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지원	반복	▪풀사료(청보리) 수확제조비 지원	12,842	0	2,702	2,484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반복	▪병류별시기별 예방약품 공급 및 접종: 1월~12월 ▪병류별예방약공급(5축종15개질병)	10,850	0	2,170	3,481
살처분포상금	반복	▪살처분농가에대한 보상금지급	3,500	0	700	600
천만송이 국화축제	반복	▪위치 : 중앙체육공원 외 ▪내용 : 국화전시 12만점, 국화생산, 축제장 전시연출	8,315	3,995	864	814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2009 ~ 2017	▪규모 : 51ha ▪내용 : 지열지중열 냉난방, 폐열 재이용, 목재펠릿난방기, 보온자재, 공기열 냉난방 등	10,991	10,056	187	187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2010 ～ 2017	▪대상 : 19ha ▪내용 : 온실, 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 등	16,095	12,595	700	699
투자유치 및 산학연 교류협력 지원	2009 ~ 2020	▪국내외기업 150개소, 연구소 10개 유치 및 홍보, 교류 협력사업	36,700	21,500	3,800	3,800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지원	2016 ~ 2021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인건비, 기본경비 지원	60,268	18,302	5,336	5,337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S/W사업	2016 ~ 2021	▪식품특화기술개발, 기능성 평가 지원, 인적자원개발, 식품기업지원	35,111	9,211	6,100	4,880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	2016 ~ 2021	▪규모 : 건축연면적 28,705㎡ (지하 1층, 지상 5층) ▪내용 : 6개 정부기업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	38,794	7,548	5,146	5,146
기업지원시설 연구장비 구축지원	2011 ~ 2019	▪내용 : 품질안전 등 R&D분야 연구생산 장비구축 ▪규모 : 571종	41,000	28,888	1,850	1,850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2016 ~ 2018	▪위치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S2) ▪내용 : 소스산업정보센터, 중소식품기업 애로기술 해소지원 등	10,800	8,800	500	500
산불방지	반복	▪대상 :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용화산 등/12,198ha ▪내용 : 산불진화장비확보,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운영	5,620	0	1,124	491
황등공원조성사업		▪위치 : 황등면 동연리230-4일원 ▪규모 : 36,900㎡	6,900	100	1,000	1,000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	2016 ~ 2018	▪구)동익산역~춘포역일원 도심권역 폐선부지 활용 가로수길 조성	3,000	1,856	37	37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반복	▪공원, 녹지 시설물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 117개소 (공원 65, 녹지52)	5,270	1,170	820	1,104
공원녹지 수목 유지관리	반복	▪관내 공원 및 녹지 117개소 (공원 70, 녹지 47)	4,116	964	752	560
산업ㆍ중소기업	4건		71,005	16,931	9,645	8,694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지원	반복	▪대상 : 관내 중소제조업체 ▪운영자금, 시설자금 한도액내 융자시 이자보전	2,900	500	400	400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반복	▪국내·외기업 이전 및 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	25,000	0	5,000	1,619
국내복귀촉진을 위한 임대형공장조성	2018 ~ 2020	▪임대형공장 10개조성 연면적10,000㎡	23,805	0	3,805	3,806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조성	2012 ~ 2017	▪위치 : 왕궁면 동용리 보석가공단지내 ▪규모 : 부지12,734㎡, 건물 8,600㎡ ▪디자인․기술지원센터 및 아파트형 표준공장건립	19,300	16,431	440	2,869
수송및교통	14건		283,957	48,936	57,829	63,586
왕궁온수-시대간 도로확포장공사	2008 ~ 2021	▪위치 : 왕궁면 온수리 일원 ▪규모 : L=3.0km, B=8m	2,803	296	320	320
춘포토다리-덕동간 도로확포장공사	2007 ~ 2021	▪위치 : 춘포면 춘포리 일원 ▪규모 : L=1.0km, B=8m	2,200	127	500	300
오산군도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2017 ~ 2021	▪위치 : 오산면 일원 ▪규모 : L=760m, B=25m	2,000	0	100	100
군도 23호선 도로확포장	2013 ~ 2019	▪위치 : 함열 용왕교차로 ~ 삼기 일반산단 ▪규모 : L=3.4km, B=20m	12,800	3,720	2,000	2,300
평화육교재가설	2015 ~ 2019	▪위치 : 평화동 255번지 일원 ▪규모 : L=255m, B=35m ▪기존교량철거 및 재가설 접속도로 토지보상 등	49,700	13,700	19,500	19,500 (4,005)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 보수	반복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 200a/년	2,555	300	451	602
포장도로 유지관리	반복	▪대상 : 시내도로 ▪내용 : 포장도로유지 관리자재 및 설해자재구입	4,888	0	1,088	1,698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	반복	▪대상 : 시내도로 ▪내용 : 노후도로 절삭후 덧씌우기 800a/년	12,508	2,004	2,504	4,906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추진	2007 ∼ 2019	▪위치 : 주요교통축 4개축28.2㎞ ▪내용 : 교통관리최적화분야, 교통정보활성화분야, 교통정보센터기타분야	4,368	728	728	747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급	반복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보조금 (버스 164, 택시1707, 화물 2600)	107,045	15,545	18,300	18,300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반복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3개사 (익산여객, 광일여객, 신흥여객)	9,940	1,420	1,420	1,420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반복	▪시내버스 적자 재정 지원금 ▪시내버스 3개사 (익산여객, 광일여객, 신흥여객)	52,546	7,762	7,464	9,257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보전	반복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시내버스 3개사 (익산여객, 광일여객, 신흥여객)	11,400	1,800	1,920	2,220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반복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9,204	1,534	1,534	1,916
국토및지역개발	14건		563,720	81,023	28,421	39,160
소하천정비(생활)	반복	▪규모 : 소하천 62개소L=102km ▪내용 :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신설 및 보수, 배수통관, 부대공	412,750	41,666	6,000	1,240
지방하천정비(왕궁천)	2015 ~ 2020	▪위치 : 왕궁면동용리~춘포면천동리 익산천 합류점 ▪규모 : 생태하천L=9.25km ▪내용 : 생태습지,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신설 및 보수, 부대공	24,720	5,400	5,000	5,000
지방하천정비(동산천)	2018 ~ 2020	▪위치 : 웅포면맹산리일원 ▪규모 : 하천정비L=1.018km ▪내용 :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신설 및 보수	2,700	0	320	320
지방하천정비(동면천)	2017 ~ 2021	▪위치 : 왕궁면동촌리~왕궁면평장리일원 ▪규모 : 하천정비L=3.05km ▪내용 :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신설 및 보수	15,480	800	1,000	1,000
마한로미개설구간 도로개설	2011 ~ 2020	▪위치 : 어양변전소일원 ▪규모 : L=625m, B=25m	8,500	1,400	1,300	1,301
남부지구 중로2류43 도로개설	2011 ~ 2018	▪위치 : 인화동2가105-17일원 ▪규모 : L=284m, B=17m	3,800	2,842	250	250
영등동청아아파트옆외3개노선 도로개설	2005 ~ 2020	▪위치 : 영등동210-30일원 ▪규모 : L=600m, B=6~10m	2,100	480	30	30
함열미력리(소로1류8호)도로개설	2009 ~ 2018	▪위치 : 함열읍와리일원 ▪규모 : L=450m, B=10m	2,000	1,600	400	398
동익산역진입로(대로3-26호)개설공사	2018 ~ 2020	▪위치 : 동익산역일원 ▪규모 : L=1,070m, B=10m	5,100	0	100	100
송학동학곤선(대로3류7호)도로개설	2018 ~ 2019	▪위치 : 송학동224-130일원 ▪규모 : L=326m, B=25m	5,550	850	1,000	1,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반복	▪대상 :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대상 ▪면적 : 229,389㎡	1,954	1,794	110	110
취약지역개조(도시/새뜰마을사업)	2015 ~ 2018	▪위치 : 창인동2가1-160 일원 ▪규모 : 사업면적 약 35,000㎡ 도로망 개설 및 정비 철도변 완충녹지 정비	6,925	4,986	1,939	1,939
취약지역개조(도시/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2016 ~ 2019	▪위치 : 동산동 356번지 일원 ▪내용 : 사업면적 약 50,456㎡ 집수리 지원사업, 기초 인프라생활 정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3,850	914	972	972
읍면동 견문보고 현장행정 사업	반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8,291	18,291	10,000	25,500

7. 예비비 지출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예 산 계 장		나 영 근	□

□ 지 출 현 황

(금액:천원)

예 산 액	지출결정액(A)	지 출 액(B)	잔 액(C=A-B)	비 고
13,692,672	4,598,811	4,144,309	454,502

□ 지 출 내 역

(금액: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지 출 결정일자	예 비 비 지출사유
과 목			사 업 명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계				4,598,811	4,144,309	-	454,502
1차( AI 거점통제초소운영 및 차단방역)				216,689	216,479	-	210
축산과	구제역AI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거점소독 통제초소 근무자 인부임외 1종	87,660	87,660	-	-	'17. 1.17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방지
		사 무 관 리 비	상황실 상황판 및 현수막 제작 외 9종	11,437	11,437	-	-
		공공 운영비	거점소독장소U자형 소독기설치 외 6종	30,259	30,259	-	-
		재 료 비	초소 및 가금사육농가 긴급 소독약품 구입외 3종	59,983	59,983	-	-
		이주및 재해 보상금	오리입식제한 농가 손실보상금	16,100	15,890	-	210
		자산및 물품 취득비	초소 및 방역차량 휴대용 소독기 구입외 2종	11,250	11,250	-	-
2-1차 (AI거점,이동통제초소 운영및 차단방역)				670,969	670,817	-	152
축산과	구제역AI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거점소독 통제초소 근무자인부임 및 4대보험료	99,150	99,150	-	-	'17. 3.23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방지
		사무 관리비	초소 컨테이너 임차료및 운반비 외 10종	29,746	29,746	-	-
		공공 운영비	이동통제초소U자형 소독기설치 및 관리외 7종	105,728	105,728	-	-
		재료비	긴급소독약품구입(거점,이동통제초소 운영용) 외 8종	125,495	125,495	-	-
		기타 보상금	AI발생관련 살처분,매몰,사후관리 용역비	300,000	300,000	-	-
		자산및 물품 취득비	초소용 고압분무기 외 1종.	10,850	10,698	-	152
2-2차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350,000	350,000	-	-
축산과	구제역AI 방역사업	기타 보상금	AI발생관련 살처분,매몰 사후관리 용역비	350,000	350,000	-	-	'17. 4.20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방지
2-3차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428,300	428,300	-	-
축산과	구제역AI 방역사업	기타 보상금	AI발생관련 살처분,매몰 사후관리 용역비	428,300	428,300	-	-	'17. 5.15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방지
3차 (AI 특별방역대책)				1,791,755	1,713,765	-	77,990
축산과	구제역AI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거점및소독 통제초소 근무자인부임 및 4대보험료	17,820	17,820	-	-	'17. 6.12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에 따른 살처분 처리비용 및 초소운영 비용 지출
		사무 관리비	초소 컨테이너 운반비 외 2종	4,585	4,585	-	-
		공공 운영비	이동통제초소 소독기 및 교통안전시설 이동설치외 2종.	12,800	12,800	-	-
		기타 보상금	AI발생관련 살처분,매몰,사후관리 용역비	1,756,550	1,678,560	-	77,990
4차 (소규모 농가 AI확산에 따른 초소운영 및 닭 수매)				221,660	221,660	-	-
축산과	구제역AI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거점및소독 통제초소 근무자인부임 외 2종	51,180	51,180	-	-	'17. 7. 5	고병원 AI발생에 따른 초소운영 및 소규모 농가 긴급수매, 도태 처리
		사무 관리비	초소 컨테이너 운반비외 3종	7,280	7,280	-	-
		공공 운영비	거점소독초소 U자형 소독기 설치	39,880	39,880	-	-
		기타 보상금	소규모 농가 수매 비용 보상	123,320	123,320	-	-
5차(봄 가뭄장기화에 따른 급수대책)				15,400	14,192	-	1,208
미래 농업과	농업생활 용수보수 및보강	사무 관리비	장비임차료 (살수차, 양수기)	15,400	14,192	-	1,208	'17. 7. 5	봄 가뭄장기화에 따른 긴급모내기 급수대책 (용수확보) 추진으로 가뭄 극복
6차 (환경오염방지 대책)				67,881	49,393	-	18,488
녹색 환경과	환경정책 지 원	연구 용역비	(유)금강농산 및 주변 환경오염 실태예비조사 용역	20,000	18,000	-	2,000	'17. 8. 3	함라면 (유)금강농산 주변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대책 추진
		기타 보상금	장점마을 주민 건강검진	23,881	7,460	-	16,421
		시설비	환경오염지역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24,000	23,933	-	67
7차 (호우피해 재난 지원금)				46,525	46,525	-	-
시민 안전과	재난피해자지원재난대책비	민간인재해및 복구활동보상비	'17.7.2~11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재난지수 300이상)	44,850	44,850	-	-	'17. 9.12	'17.7.2~11호우피해로 인한 재난 지원금 지급 (재난지수300이상) -피해:98농가
	재해재난예방및복구지원	민간인재해및 복구활동보상비	'17.7.2~11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재난지수 100이상~300미만)	1,675	1,675	-	-		'17.7.2~11호우피해로 인한 재난 지원금 지급 (재난지수 100~300미만) -피해:7농가
8차(벼 먹노린재 긴급 공동방제)				548,275	227,067	-	321,208
기술 보급과	농작물병해충 방 제 비 지 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벼 먹노린재 발생에 따른 긴급 공동방제	548,275	227,067	-	321,208	'17.9.20	성당면 먹노린재 피해로인한 익산시 전역 피해 를우려 신속하게 긴급 공동방제 실시로 확산방지
9차(행정소송경비 납부)				51,000	45,114	-	5,886
기획 예산과 (녹 색 환경과)	법률 서비스 지 원	사무 관리비 .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51,000	45,114	-	5,886	'17.11.14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용료 청구 소송 상고심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사업명: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0차 (고병원성 AI 발생차단을위한 거점통제초소 운영)				76,238	76,238	-	-
축산과	구제역AI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거점소독통제초소 근무자 부임 및 4대보험료	42,240	42,240	-	-	'17.11.29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방지
		사무 관리비	상황실 상황판 및 홍보용 현수막 제작 외 6종	4,543	4,543	-	-
		공공 운영비	거점소독초소 U자형 소독기 설치외 7종	29,455	29,455	-	-
11차 (AI 거점통제초소 운영)				114,119	84,759	-	29,360
축산과	구제역AI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거점및소독 통제초소 근무자인부임 및 4대보험료	33,840	23,340	-	10,500	'17.12. 7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방지
		사무 관리비	초소 컨테이너 운반비 외 6종	4,395	4,395	-
		공공 운영비	거점소독초소 U자형 소독기 설치 외 5종	40,804	26,585	-	14,219
		재료비	초소 및 가금사육농가 긴급 소독약품 구입외 3종	35,080	30,439	-	4,641

8. 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예산계장		나영근	□

□ 총       괄

(금액 : 억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20	1,650	14	871	5	487	1	292
중앙심사	3	822	1	336	1	194	1	292	-	-
도 심 사	6	310	2	17	4	293
자체심사	11	518	11	518

□ 심 사 현 황

(금액 : 억원)

관리 번호	심사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기타	심사결과
	계	중앙 : 3건 도 : 6건 자체 : 11건							적정 : 14 조건부: 5 재검토: 1 부적정: 0
1	중앙	서동역사문화 공원조성사업	A=168,240㎡	292	170	29	93		재 검 토 -국비지원 계획재협의 및 사업계획조정
2	중앙	2018년제99회전국체전관련경기장개보수사업	익산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장 개보수	336	100	91	145		적 정
3	중앙	서동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	A=137,000㎡	194	136	17	41		조 건 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유지관리비최소화등 수익창출방안마련

관리 번호	심사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기타	심사결과
4	도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사업	가공시설 현대화 (농협 RPC)	76	15	4	25	32	조 건 부 -교육,홍보 및 쌀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전략수립
5	도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다목적체육관1동 (지하1층, 지상2층) - 부 지 1,330㎡ - 연면적 3,590㎡	98	29	30	39		조 건 부 -중기지방 재정계획반영 -운영적자 최소화 위한 방안마련
6	도	익산서동축제	장소 : 익산금마면 서동공원 일원 내용 : 3개마당 21개 프로그램	9		1	8		적 정
7	도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		8			8		적 정
8	도	마동테니스 공원조성	A=36,008㎡ 테니스구장 14면, 다목적구장 1면 등	88	15		73		조 건 부 -중기지방 재정계획반영 -국비재원 확보방안마련
9	도	동부권건강 생활지원센터신축	연면적 825㎡ (지상 2층)	31	10	3	18		조 건 부 -중기지방 재정계획반영
10	자체	함열용왕교차로 ~삼기일반산업 단지군도23도로 확포장공사	도로 확포장 L=3.4㎞ (2차로→4차로)	125			125		적 정
11	자체	오페라리 골렛토	국립 오페라단 오페라 리골렛토 공연	3	2		1		적 정
12	자체	농산물종합 가공센터신축	연멱적810㎡(지상2층) 농산물 종합 가공 작업장(480㎡)1층+교육장 및 창고 (330㎡) 2층	24	5		19		적 정

관리 번호	심사 구분	사업명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기타	심사 결과
13	자체	(가칭)익산시 세계문화지원 센터설치	위 치 : 선화1로19 사업량 : 리모델링 3,285㎡	32			15	17	적 정
14	자체	보훈회관건립	위 치 : 익산대로64길 38 사업량 : 연면적1,089㎡ 지하1층, 지상3층	33	5	7	21		적 정
15	자체	학곤선도로 개설	위 치 : 송학동 895번지 ~180-19번지 사업량 : L=750m, B=8⇒25m	56			56		적 정
16	자체	황등공원조성 사업	위 치 : 황등면 동연리 230-4 사업량 : 연면적1,089㎡ 지하1층, 지상3층	68			68		적 정
17	자체	모현동행정 복지센터건립 (재심사)	위 치 : 모현동1가 180 번지 일원 규 모 : 연면적 2,604㎡ (지상 4층)	58			58		적 정
18	자체	임대형공장 건립시범사업	위 치 : 낭산면 구평리 1537번지 사업량 : 임대형공장2개 - 대 지 5,000㎡ - 건축면적 2,000㎡	38			38		적 정
19	자체	동익산역 진입로도로 개설공사	위 치 : 송학동 895 규 모 : L=1,070m, B=10m	51			51		적 정
20	자체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위 치 : 성당리 201-2 외 16필지 규 모 : A=15,923㎡	30	8	3	19		적 정

9. 용역과제 심의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예산계장		나영근	□

□ 총       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가 결		조건부 가결		부 결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계	30	2,020	28	1,785	2	235	0	0
1차 (2017년 1회추경)	5	330	5	330
2차 (2017년 2회추경)	6	425	6	425
3차 (2018년 본예산)	13	1,050	11	815	2	235
4차 (2018년 본예산)	6	215	6	215

□ 추 진 방 향

◦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 제거 및 무분별한 용역남발을 사전에 방지

□ 추 진 개 요

◦ 심의위원회 구성  :  9명(공무원 3, 시의원 1, 교수 5)

◦ 용역심의 대상

▸연구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기 술  용 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

□ 심 의 현 황

◦ 2017년 용역과제 심의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부 서 명	용 역 명	결정액	결과	예 산 편성액	비고
계		30건(가결 28, 조건부2)	2,020		1,775	학술용역-21 기술용역- 8 공사설계 1
소 계		1차(‘17. 5. 25) / 5건	330		300
2017-1차-1	회계과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00	가결	100	학술용역
2017-1차-2	역사 문화재과	함열현 관아터 정비 및 활용 연구용역	30	가결	30	학술용역
2017-1차-3	경로 장애인과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	30	가결	30	학술용역
2017-1차-4	축산과	승용마 육성목장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120	가결	90	학술용역
2017-1차-5	건설과	하천(금강) 골재부존량 조사용역	50	가결	50	기술용역
소 계		2차(‘17. 8. 14) / 6건	425		325
2017-2차-1	교육정보과	익산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30	가결	30	학술용역
2017-2차-2	역사문화재과	평화동 구 순천여관 기록화사업	30	가결	30	기술용역
2017-2차-3	역사문화재과	익산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활용계획 용역	100	가결	0	학술용역
2017-2차-4	녹색환경과	배출권거래제 대응 컨설팅 용역	20	가결	20	학술용역
2017-2차-5	농 촌 활 력 과	서동 동물체험 학습원 설계용역	45	가결	45	공사설계
2017-2차-6	경영개발과	만경강 친수구역 지정 용역	200	가결	200	기술용역
소 계		3차(‘17. 11. 1 ) / 13건	1,050		970
2017-3차-1	기획예산과	익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조건부 : 인건비 및 조사연구비 재조정)	35	조건부	25	학술용역
2017-3차-2	″	BSC 직무성과 고도화 연구용역	65	가결	70	학술용역
2017-3차-3	행정지원과	시민감동 친절행정 시스템 구축 용역	30	가결	30	학술용역
2017-3차-4	민생경제과	남부시장 진․출입 확장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100	가결	100	기술용역
2017-3차-5	역사문화재과	세계유산 전문 해설서 개발 용역	35	가결	35	학술용역
2017-3차-6	″	익산역사문화 고문헌 번역서 발간용역	45	가결	45	학술용역
2017-3차-7	″	왕궁리유적전시관 ICT체험 콘텐츠 개발 용역	200	가결	200	기술용역
2017-3차-8	녹색환경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컨설팅 용역	20	가결	15	학술용역
2017-3차-9	청소자원과	폐기물 매립장 실태조사 용역	30	가결	0	학술용역
2017-3차-10	미래농업과	익산시 과소화마을 실태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	140	가결	100	학술용역
2017-3차-11	도로공원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100	가결	100	학술용역
2017-3차-12	국가식품 클러 스 터 담 당 관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기본구상 용역 → (조건부 : 명칭변경)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용역	200	조건부	200	기술용역
2017-3차-13	상수도과	상수도 급수전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50	가결	50	기술용역
소 계		4차(‘17. 11. 20) / 6건	215		180
2017-4차-1	시민안전과	이리역 폭발사고 시민백서 발간 기록사업 용역	50	가결	50	학술용역
2017-4차-2	복지청소년과	익산의병기념공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30	가결	20	학술용역
2017-4차-3	산 림 과	폐석산 관광자원화 연구용역	50	가결	50	학술용역
2017-4차-4	교통행정과	보행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방안 연구용역	30	가결	30	학술용역
2017-4차-5	〃	신동권역공영주차장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25	가결	0	기술용역
2017-4차-6	시립도서관	남부권 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30	가결	30	학술용역

10.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이창현	□

□ 사 업 개 요

◦ 대선공약사업 발굴, 공모사업 제안․선정, 신규 시책 제안․실현

◦ 시정현안 관련 자문회의 및 정책토론회 운영

◦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제1기 2030 정책기획단 구성․운영

◦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 연구용역 추진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추 진 실 적

◦ 대선공약사업 발굴, 공모사업 제안․선정, 신규 시책 제안․실현

▸대선공약사업 발굴 및 제안 :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 등 4건

▸중앙부처 공모사업 제안(환경부) 및 선정

- 환경부 생태놀이터 공모 선정(9.13 / 총사업비 300백만원, 국비 90백만원)

▸국책사업 발굴제출(익산시➟ 전라북도 국책사업발굴단)

- 효(孝) 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9건

▸신규사업

- 산업안전체험센터 건립, 서부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 등

▸신규시책

- 저단형 행정게시대 설치 – 43기 80면

- 정수원(익산시립묘지공원) 시설개선 제안 및 실행(분향소 설치 : 2백만원)

◦ 시정현안 관련 자문회의 및 정책토론회 운영

▸주요 시정현안 정책자문 : ‘효(孝)문화도시 익산 조성’ 현안정책 자문회의 등 9건

▸시정발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 익산시 철도정책 방향수립 토론회 등 5건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 2017. 6. 15 / 12. 19.(2회)

◦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기관(희망연대)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운영

▸2017년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결과(7개팀/7건 사업제안 )

- 청년이 가고 싶은 익산남부시장 : 완료(벽화그리기, 포토존 설치 등)

- 맘(Mom)대(竹)로, 멋대(竹)로, 되는 대(竹)로 익산 만들기 : 일부완료

(구룡마을 대나무 숲 및 이정표 정비)

- 청소년과 함께하는 시내버스 승강장 캠페인 : 일부추진 중(버스정류장 공용 와이파이 설치)

- 즐거운 식품클러스터 만들기 : 일부추진 중(국가식품클러스터내 명예도로명)

※ 2017년 제안사업 실행 실적

완료1건, 일부완료1건, 일부추진 중 2건, 추진예정 1건, 장기검토 2건

◦ 제1기 2030 정책기획단 구성·운영

▸정책기획단 구성(7개분과 53명), 운영(Kick-off 회의, 전체회의 3회, 전문가 컨설팅회의, 분과별 회의 각 5회, 최종발표회)

※ 최종발표회 우수분과 시상 : 최우수(도시인프라2), 우수(문화관광1), 장려(보건의료)

※ 제안사업 : 13건 / 719.44억원

◦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 연구용역 추진

▸익산시 생태놀이터 조성 기본구상 용역 등 6건(44,621천원)

※ 용역결과 활용 :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익산시 생태놀이터 국비 90백만원 : ’17. 9. 13.)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관련근거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규약(익산시 고시 제2013-62호(2013.6.28.)

▸2017년 상·하반기 협의회 정기총회 : 2017. 2. 15. / 12. 12.(2회)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실무위원회(6회)

11. 쟁송(행정 및 민사소송)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법무통계계장		최윤정	□

□ 계류중인 소송 현황

(2017. 12. 31. 현재)

구 분	계	1심	2심	3심	비고
국가소송	6	6	-	-
행정소송	38	27	9	2
민사소송	31	27	3	1
합 계	75	60	12	3

□ 2017년 확정사건 현황

(2017. 12. 31. 현재)

구 분	사건	승소	패 소 (일부패소)	기타 (화해,조정등)	비고
국가소송	6	-	3	3
행정소송	37	15	11	11
민사소송	18	8	2	8
합 계	61	23	16	22

◦ 계류중인 소송내역 (국가소송)                                (2017.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6.7.18	조강현	손해배상	도로공원과	진행
【사건개요】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취소에 따른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	2016.10.20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권이전등기	도로공원과 미래농업과	진행
【사건개요】신성․입남․송천저수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3	2017.6.8.	이진호	공유물 분할 청구의소	도로공원과	진행
【사건개요】철도부지 중 일부 원고 점유의 땅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4	2017.6.27.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권이전등기	도로공원과 건설과	진행
【사건개요】금마저수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5	2017.6.27.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권이전등기	도로공원과	진행
【사건개요】왕궁저수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6	2017.7.20.	이덕현	소유권확인	종합민원과	진행
【사건개요】안전광언(이창환)과 안전광수(이창환)가 동일인이라는 확인의 소

◦ 계류중인 소송내역 (행정소송)                                (2017.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4.4.2.	뉴워터 주식회사	사용료청구의소	녹색환경과	원고패	원고 일부승소	진행중
【사건개요】왕궁가축분뇨처리업체의 사용료 증액 청구
2	2016.3.7.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종교단체 사설봉안당설치신고불수리처분취소	경로장애인과	원고승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종교단체의 사설봉안당 설치 신고 불수리로 인한 다툼(인화동)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3	2016.3.18.	지에스이엠주식회사	보조금교부결정 일부처분등취소청구	투자유치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중소기업지위로써 받은 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에 대하여 지위 상실함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반환액 829,803,550원)
4	2016.3.21.	왕궁국상영농조합법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과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농업법인의 농지취득 취득세 등 감면액 추징처분(추징액 115,510,660원)의 취소 청구
5	2016.4.25.	연정태	토지수용재결처분등	건설과	원고 일부승소	진행중
【사건개요】함라 수동-금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현시세 적용 보상 주장
6	2016.5.10.	연정태	토지수용재결처분등	건설과	원고 일부승소	진행중
【사건개요】함라 수동-금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현시세 적용 보상 주장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7	2016.7.22.	이춘희	등급외처분취소	경로장애인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장애등급외처분 취소 청구
8	2016.8.23.	김석재	해임처분취소	감사담당관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발언 및 행위, 인격모독비하발언 등 징계사유로 해임처분 취소청구
9	2016.12.22.	서동숙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취소	도시개발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0	2016.12.27.	유한회사 동이리 장례식장	용도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경로장애인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2009.4.2. 1층, 2층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 장례식장영업 중 3층, 4층 영업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1	2017.1.25.	(유)해동환경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처분 취소	청소자원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의 석산복구지에 폐기물 성토장을 운영하는 자가 불법 폐기물 처리로 인하여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시는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처분취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취소청구
12	2017.1.26.	익산산업 주식회사	토석채취복구설계서 승인신청 반려처분 무효확인	산림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에 제출한 토석채취복구설계서 승인신청에 대하여 우리시는 현금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라고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6. 11.경 반려처분을 하였는데 위 반려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13	2017.1.23.	김용운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취소	주택과	진행중
【사건개요】인화동 소재의 건물에 불법구조물을 설치하여 시정 및 철거명령을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취소청구
14	2017.2.8.	주식회사 청정소재	폐기물처리사업계획 거부처분취소	청소자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 회사는 폐기물처리사업시행자로 제3일반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우리시는 입주불가통보 및 사업계획부적정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취소청구
15	2017.2.15.	㈜신우엔지니어링	벌점부과처분취소	하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가 익산시 공동하수처리장설치사업 감리용역을 하던 중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을 이유로 벌점부과처분을 받았는바, 이에 대한 취소청구
16	2017.3.8.	㈜중원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자지정처분 취소	주택과	진행중
【사건개요】부송동 아파트 신축공사관련하여 감리자지정에서 실격처리된 업체로 감리자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제기
17	2017.3.13.	유항우	살처분명령취소	축산과	진행중
【사건개요】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명령 취소 청구
18	2017.3.16.	(유)진산골재	채석중지처분등 무효확인	산림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낭산 석산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채취를 하던 중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채석중지처분 등을 하였는데, 위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9	2017.3.16.	(유)녹원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거부처분취소	산림과	진행중
【사건개요】삼기면 소재에 임시야적장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을 득하였는데, 기간연장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기간연장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취소청구
20	2017.4.10.	와이스포 주식회사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복지청소년과	진행중
【사건개요】수영장 등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수련시설 허가거부처분 및 체육시설설치법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취소청구
21	2017.4.25.	(유)덕영산업사외1	토석채취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반려처분 무효확인	산림과	진행중
【사건개요】복구설계서 승인신청에 대한 이행사항 중 복구비 예치 연장을 요청하는 토석채취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22	2017.5.10.	김삼복	건축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주택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신흥동 895-5번지외 3필지 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우사를 신축하던 자로서 우리시가 공사중지명령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소청구
23	2017.5.10.	정동선	건축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주택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신흥동 894-8번지외 2필지 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우사를 신축하던 자로서 우리시가 공사중지명령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소청구
24	2017.5.29.	김형수	건축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주택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신흥동 894-17번지외 1필지 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우사를 신축하던 자로서 우리시가 공사중지명령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소청구
25	2017.6.20.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과	진행중
【사건개요】웅포면 소재의 베어포트리조트와 골프장 건물장에 대해 운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중과세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
26	2017.6.27.	천세영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함열출장소	진행중
【사건개요】웅포면 소재 정미소와 부속사에 대한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27	2017.6.30.	이해용	공사중지명령취소	주택과	진행중
【사건개요】동식물관련시설을 건축하던 중 건축법 위반사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
28	2017.6.30.	이관국	공사중지명령취소	주택과	진행중
【사건개요】동식물관련시설을 건축하던 중 건축법 위반사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
29	2017.6.29.	마경미	장애등급 외 판정처분 취소	경로장애인과	진행중
【사건개요】백반증 진단 뒤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장애등급 외 판정을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
30	2017.8.4.	유한회사 알오에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주택과	진행중
【사건개요】지상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취소해 달라는 청구
31	2017.9.29.	뉴워터 주식회사	재가동명령취소 등 청구	녹색환경과	진행중
【사건개요】가축분뇨청구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재가동명령에 대한 취소와 차감한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
32	2017.10.24.	김규환 외 3명	건축허가철회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택과	진행중
【사건개요】토지사용승낙서 실효에 따른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하였으나 우리시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
33	2017.11.1.	주식회사 평안엔비텍	집행정지	녹색환경과	진행중
【사건개요】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
34	2017.11.1.	주식회사 평안엔비텍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녹색환경과	진행중
【사건개요】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근거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원상복구를 하고 개선하였으나 이후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음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35	2017.11.10.	이성종	집행정지	위생과	진행중
【사건개요】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
36	2017.11.10.	이성종	영업정지30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위생과	진행중
【사건개요】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자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
37	2017.11.10.	주식회사 부영주택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과	진행중
【사건개요】아파트 신축 후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우리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학교용지부담금(간접비용)을 과세표준에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
38	2017.12.4.	박은경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과	진행중
【사건개요】농지전용허가 심사 기준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반려처분하자 이에 불복

◦ 계류중인 소송내역 (민사소송)                                 (2017. 12. 31.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4.2.21.	한국지적 측량단	공사대금	경영개발과	원고승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2013.4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지적확정측량 중 말박기 공사 수급으로 지적측량수수료 62,393,100원 발생에 대한 청구
2	2014.4.3.	뉴워터 주식회사	간접비 등	녹색환경과	원고 일부승	진행중
【사건개요】「왕궁 특수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투자사업(BTO)」관련 사업 민원으로 인한 공사착공 지연 관련 농가저류조 공사비 및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 청구
3	2015.2.12.	코오롱환경(주)외3	도급계약해지 무효확인 등	하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익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공사 진행 중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대한 무효 주장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4	2015.10.15.	금호산업 (주)외1	공사대금	경영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
5	2016.2.12.	정경희	손해배상	미래농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2015년말경 저수지확장공사를 발주하여 깊게파기 공사 시 원고토지 형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6	2016.8.30.	현대해상 화재보험(주)	구상금	하수도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동신아파트 부근 상수도 역류로 차량 침수에 따른 보험금 구상 청구
7	2016.7.19.	김기덕	손해배상	오산면	진행중
【사건개요】부동산 경매목적물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시 거주 세대가 존재함에도 없다고 발급하여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 청구
8	2016.11.11.	익산산업 주식회사	채무부존재확인	산림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에서 청구(서울신용보증보험주식회사)한 토석채취 복구 보험금에 대하여 토석채취복구설계서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준비 중으로 확정 시까지 부존재 주장
9	2016.12.1.	이문순외2	부당이득금	건설과	진행중
【사건개요】도로로 사용중인 토지를 상속받아 그동안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0	2017.2.6.	덕영산업외1	채무부존재확인	산림과	진행중
【사건개요】2017. 1월중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에 대한 이행사항중 복구비 예치 연장을 요하는 토석채취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을 익산시에서 반려하자 소 제기
11	2017.2.9.	익산시장	회생채권조사확정	문화관광과 함열출장소	진행중
【사건개요】채무자 웅포관광개발(주)의 관리인이 기업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익산시에서 웅포골프장에 부과한 지체상금 198.8억원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22백만원에 대하여 회생채권조사확정신청
12	2017.2.20.	이영택	상수도요금 반환	상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2013.4.2.부터 대중목욕탕업을 운영하면서 익산시에서 대중탕용이 아닌 일반용 요금을 부과하여 30,000천원을 많이 납부하였다며 소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3	2017.3.2.	(유)대신 레미콘	사해행위취소	회계과	진행중
【사건개요】춘광토건은 익산시의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채권을 가진 업체로 원고는 춘광토건이 공사대금채권을 허환묵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사해행위임을 주장
14	2017.3.16.	(유)녹원	채무부존재확인	산림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득한 자로 2017. 2.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익산시에서 거부처분을 하자 소 제기
15	2017.4.10.	우주엔비텍(주)	용역비	청소자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신재생자원센터 운영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입찰공고하여 1순위 낙찰자가 결정되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소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소송기간 중 운영비 지급 요구 소 제기
16	2017.4.26.	익산시	보험금 (피고: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산림과	진행중
【사건개요】인허가보증보험 청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청구금액 8,611,556천원)
17	2017.5.10	김삼복	손해배상	주택과	진행중
【사건개요】신흥동 일원에 우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던 중 익산시에서 공사중지처분하자 행정심판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소 제기
18	2017.5.10.	정동선	손해배상	주택과	진행중
【사건개요】신흥동 일원에 우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던 중 익산시에서 공사중지처분하자 행정심판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소 제기
19	2017.5.29.	김형수	손해배상	주택과	진행중
【사건개요】신흥동 일원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허가를 득하고 공사준비 중 익산시의 공사중지명령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되었다며 소 제기(행정심판 기각)
20	2017.6.19.	익산시	재산명시 (피고:황태일)	하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황등면 원신기마을 경로당 신축 보조금(22,400천원)편취 사건에 대하여 우리 시 승소로 채권확보를 위한 소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21	2017.6.5.	곽성현	근저당권말소	경로장애인과	진행중
【사건개요】2005년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 지원조건으로 시설물이 근저당설정되었으나 지원기간 10년 경과에따라 정부에서는 다시 10년을 연장하거나 지원금 반납요구하자 부당함을 주장하며 말소 요구
22	2017.6.12.	행복전력 주식회사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소	회계과	진행중
【사건개요】익산시 공사인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건축공사”에 대해 대금 채권이 있으나, 춘광토건은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채권자들의 존재를 알면서도 피고 허환묵에게 양도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것으로 이는 통정하여 허위로 양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청구
23	2017.6.16.	김용선	사해행위취소	회계과	진행중
【사건개요】소외 춘광토건과 피고 허환묵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또한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해 달라는 청구
24	2017.7.4.	박일성외8	부당이득금	건설과	진행중
【사건개요】모현동1가 236-4 도로는 원고 소유이나 아무런 승낙도 받은 바 없이 무단으로 개선하고 아스팔트 공사 등을 하여 아무런 권원없이 사용하여 왔으므로 그 부당이득을 청구받기 위한 소
25	2017.9.6.	유한회사 태평양	손해배상(기)	도시재생과	진행중
【사건개요】폐기물처리업변경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청구
26	2017.9.14.	정소진 외 1명	부당이득금	건설과	진행중
【사건개요】모현동1가 249-1 답 147㎡과 인화동1가 132-88 도로 36.4㎡는 원고들의 소유인데 아무런 승낙도 받은 바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청구
27	2017.9.22.	유한회사 에스아이	채권양도양수계약 등 무효확인	회계과	진행중
【사건개요】춘광토건이 피고 익산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게 되므로, 피고 익산시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하라는 청구
28	2017.10.17.	정경민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건설과	진행중
【사건개요】송학동 182-8 대 89㎡에 관하여 원고는 2017. 9. 28.까지 소유자였는데 우리시가 원고의 동의없이 2016. 1. 10.부터 도로를 개설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토지보상 및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29	2017.10.24.	주식회사 평안엔비텍	부당이득금	하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총 유입량에 대하여 일괄 부과하여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
30	2017.11.22.	전국택시 운송사업 조합연합회	구상금	도로공원과	진행중
【사건개요】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가로수에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우리시의 책임을 들어 구상금을 청구
31	2017.12.19.	장량	손해배상(기)	종합민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황등면 죽촌리 일원의 토지가 중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직권정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리시는 직권정정을 거부한 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 2017년도 확정 사건내역 (국가소송)                           (2017. 12. 31. 현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5.6.18.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권이전등기	도로공원과	원고승	원고 일부승소	상고 기각
【사건개요】농지개량시설인 도순, 왕궁, 고교저수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2	2016.12.26.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소유권확인청구	종합민원과	소취하
【사건개요】6․25 당시 소실된 등기부에 대한 소유권확정 청구
3	2016.7.4.	황성일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의소	도로공원과	원고승
【사건개요】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을 방해하거나 방해물설치 금지주장(금마면 신용리 일원)
4	2016.2.16.	최기정외5	소유권이전등기	도로공원과	화해
【사건개요】1965년경부터 점유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오산면 신지리 일원)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5	2017.2.28.	신우순	소유권확인 등	종합민원과	원고승
【사건개요】익산시 모현동1가 745-23번지 도로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6	2017.8.29.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미래농업과	화해
【사건개요】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577번지 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2017년도 확정 사건내역 (행정소송)                          (2017. 12. 31. 현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6.4.8.	박종환	손실보상금	경영개발과	화해
【사건개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편입 토지의 낮은 보상으로 손실 발생 주장
2	2017.1.11.	유한회사 진산골재	집행정지	산림과	소취하
【사건개요】채석중지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
3	2017.1.11.	유한회사 진산골재	채석중지처분취소	산림과	소취하
【사건개요】원고가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중지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
4	2017.1.25.	(유)해동환경	집행정지	청소자원과	원고패
【사건개요】폐기물처리 조치명령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
5	2017.1.25.	김용운	집행정지	주택과	원고패
【사건개요】원고의 위반건출묵에 대하여 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
6	2015.6.8.	영등동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시정명령취소청구	주택과	원고승	소송종료 선언 (소취하)	상고 기각
【사건개요】영등동신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주택관리업체 재선정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7	2017.2.15.	주식회사 신우엔지니어링	집행정지	하수도과	원고승
【사건개요】벌점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집행의 정지를 신청
8	2017.3.16.	(유)진산골재	집행정지신청	산림과	원고승
【사건개요】허가증 교부 보류 및 채석중지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
9	2013.11.29.	(유)녹원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소자원과	원고패	항소 기각	상고 기각
【사건개요】폐석산 복구물질이 허가조건과 맞지않다 하여 허가 취소하자 「폐기물관리법」상 적정하다 하며 취소 주장
10	2017.4.4.	(유)금강농산	집행정지신청	녹색환경과	원고승
【사건개요】10일의 조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
11	2017.4.10.	와이스포 주식회사	효력정지가처분	복지청소년과	원고승
【사건개요】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
12	2017.4.21.	유한회사 진산골재	집행정지	산림과	원고승
【사건개요】채석중지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
13	2017.3.10.	주식회사 중원종합 건축사사무소	집행정지	주택과	원고패
【사건개요】해승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한 감리자지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
14	2017.3.14.	유항우	집행정지	축산과	원고승
【사건개요】살처분명령에 대하여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
15	2015.5.19	주식회사 천명산업 개발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등	산림과	원고패	항소 기각
【사건개요】함열 석산개발허가기간 만료 후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에 대해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6	2016.4.22.	홍현숙 외 1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처분취소	주택과	소취하
【사건개요】2013.11.5. 익산팔봉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취소 청구
17	2017.5.17.	유한회사 금강농산	집행정지	녹색환경과	원고패
【사건개요】폐쇄명령처분 취소에 대하여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
18	2015.5.6.	뉴워터 주식회사	사용료 청구	녹색환경과	원고승	항소 기각	상고 기각
【사건개요】왕궁가축분뇨처리업체에 방류수 보증수질 농도 초과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
19	2016.7.29.	수림종합개발주식회사	조합설립인가취소	민생경제과	소취하
【사건개요】동부시장 재건축사업시행구역선정 실효유예기간 경과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취소 청구
20	2015.11.19.	선화식품(주)	영업정지처분 취소	위생과	원고승	소취하
【사건개요】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원류수불부를 허위기재,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처분을 내려달라고 의견 제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과징금을 미납부하여 다시 영업정지 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청구
21	2016.4.26.	김인환	보상금	건설과	각하
【사건개요】오산 북영선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한 보상금 조정신청
22	2017.2.27.	주식회사 삼남일보 인터넷신문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홍보담당관	각하
【사건개요】익산시 조례 제1539호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을 청구
23	2014.10.30.	(유)현대상운 외 3	감차처분취소	교통행정과	각하	항소 기각	파기 환송 (기각)
【사건개요】직권감차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면 소를 제기
24	2017.7.14.	유한회사 금강농산	집행정지	녹색환경과	원고패
【사건개요】폐쇄명령처분 취소에 대하여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25	2015.10.2.	한국철도 시설공단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세무과	원고 일부승소	원고 일부승소
【사건개요】철도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유권의 국가귀속을 이유로 취소 주장
26	2016.4.1.	정진홍	손실보상금	시민안전과	화해
【사건개요】“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건물 보상금 재평가 주장
27	2015.8.3.	㈜노블 디앤씨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과	원고패	항소 기각	상고 기각
【사건개요】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해 판매시설 용도지수 적용의 위법 주장
28	2017.2.8.	뉴워터 주식회사	악취관리지역외의 악취배출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의 소	녹색환경과	원고승
【사건개요】왕궁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던 중 위 처리시설이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청구
29	2017.4.3.	(유)금강농산	조업정지처분취소	녹색환경과	소취하
【사건개요】장점마을 비료공장업체에 대하여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장치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취소청구
30	2016.3.15.	유한회사 동이리장례식장	용도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주택과	원고패	항소 기각	상고 기각
【사건개요】건물 전체를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자 신청한 용도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의 취소 청구
31	2015.7.22.	이성진외1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의소	건설과	원고패	항소 기각
【사건개요】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32	2017.9.29.	뉴워터 주식회사	집행정지	녹색환경과	원고승
【사건개요】재가동명령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
33	2017.10.25.	김규환 외 3명	가처분	주택과	원고패
【사건개요】건축허가철회신청 거부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34	2017.5.17.	유한회사 금강농산	폐쇄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	녹색환경과	소취하
【사건개요】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
35	2016.6.21.	한국기독교 장로회 영천교회	시정명령취소	주택과	원고패	항소 기각	상고 기각
【사건개요】문화및집회시설(교회)이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 불가 답변과 함께 시정명령처분의 취소청구
36	2017.4.13.	전종귀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함열출장소	원고패
【사건개요】용동면 대조리 소재의 축사 운영중 축사 증축신축을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불가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취소청구
37	2016.2.17.	김옥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취소	주택과	원고패	항소 기각	상고 기각
【사건개요】건축법 위반(축사)에 따른 이행강제금 35,955천원 부과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청구

◦ 2017년도 확정 사건내역(민사소송)                           (2017. 12. 31. 현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6.11.28.	김태기	부당이득금	도로공원과	소취하
【사건개요】1969.3.10. 취득한 대지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재산권 피해(마동 인근)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
2	2016.4.5.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	구상금	상수도과	원고 일부승소
【사건개요】상수도 누수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통신주 가격 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금 구상 청구
3	2015.7.1.	익산시	손해배상(기) (피고: 황태일)	하수도과	원고 일부승소	취하간주
【사건개요】황등 원신기 경로당 신축 보조금 환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4	2016.4.19.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	구상금	도로공원과	원고패
【사건개요】도로 웅덩이에 차량 바퀴가 빠지면서 차량 파손 발생에 대한 보험금 구상 청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5	2016.9.12.	더케이 손해보험 (주)	구상금	하수도과	조정
【사건개요】영등동 동신아파트 근처 도로상 주차차량이 빗물이 역류되어 침수피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구상청구
6	2016.9.2.	주식회사 우주엔비텍	낙찰자지위 확인의 소	청소자원과	원고패
【사건개요】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사 모집에 따른 1, 2순위업체 적격심사대상자 선정은 무효로 낙찰자지위 확인 청구
7	2016.10.7.	익산시	부동산인도 등	청소자원과	원고승	각하
【사건개요】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운영관리용역 입찰 관련 명도소송 제소
8	2016.9.2.	주식회사 우주엔비텍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신청	청소자원과	원고패
【사건개요】입찰자선정에 불복하여 입찰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도록 신청
9	2016.9.30.	익산시	부동산명도 단행가처분	청소자원과	원고승
【사건개요】폐기물처리시설인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 위탁 입찰과 관련 ㈜우주엔비텍의 소 제기 및 명도 거절에 따른 소 제기
10	2016.11.29.	송철한	토지인도	보석박물관	소취하
【사건개요】보석박물관 광장 내 토지에 대하여 재산 상속으로 취득 후 토지인도 청구
11	2015.7.22.	(유)고려건설	소유권말소등기	도시재생과	원고패	항소 기각
【사건개요】아파트 건축 시 기부체납한 도로부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로 소유권말소 청구
12	2015.2.27.	에스겔	계약금반환	경영개발과	원고 일부승소	원고패	각하
【사건개요】중국 청도에서 쥬얼리 등 공예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U턴기업유치사업 보조금 수령후 계약금 납부한 후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13	2014.11.13.	금호산업㈜ 외 2	공사대금	경영개발과	원고승	조정
【사건개요】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4	2016.11.23.	익산시	손해배상	회계과	원고승
【사건개요】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적격대상자 지위확인소송에 따라 계약해지로 선금보증금 이자상당액 부당이득반환청구 제소
15	2016.11.2.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구상금	도로공원과	원고 일부승소
【사건개요】공사업체에서 고용한 모범운전자의 잘못된 수신호로 인해 사고발생 주장
16	2017.8.25.	최병용	지급명령신청	용안면	소취하
【사건개요】온비드를 통하여 용안면사무소 소유 관용차량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록을 완료하였으나 물건의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여 대금감액을 청구
17	2017.8.23.	무강왕능 소선우씨 한씨종중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문화관광과	조정
【사건개요】우리시는 석왕동 6-4 전 3,455㎡ 외 6필지에 대하여 공탁을 하면서 절대적불확지공탁을 하여 원고가 공탁금출급을 받지 못하자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해 소를 제기
18	2017.11.20.	진주소씨 흥양공파 화기종중	소유권확인	종합민원과	소취하
【사건개요】미등기 토지 등에 대해 보존등기절차에 따른 확인을 청구

12.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 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규제개혁계장		김미라	□

□ 행정규제정비 추진현황

연번	자 치 법 규 명	주 요 내 용	소관부서
1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조례 제정	세무과
2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28조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 하향 (1000분의 25 → 1000분의 20) 제35조 대부료 등의 납기 완화	회계과
3	익산시 보육 조례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6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우선순위 조항 추가	여성보육과
4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법률에 위임 없이 포탈 금액의 2배를 부과하도록 한 조례 삭제	녹색환경과
5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공장 신축 시 부설 주차장 신축 기준 완화	교통행정과
6	익산시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정비	도로공원과
7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 - 연간 점용료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로 정액 제한하도록 도로점용료 완화	도로공원과
8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유료화장실 운영 부담 완화	하수도과
9	익산시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법률에 위임 없는 주민협의회 서류 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 보장	도로공원과

13. 인구증대 추진실적(인구늘리기 포상자 명단 포함)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
작성자	:	인구정책계장		지윤아	□

□ 2017년 월별 인구증대 추진실적

(단위 :명)

구 분		계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구 현황	인구수		301,061	301,337	301,392	301,269	301,304	301,075	300,723	300,389	300,283	300,145	299,948	300,187
	증 감	-292	582	276	55	-123	35	-229	-352	-334	-106	-138	-197	239
전입 실적	계	9,248	1,256	1,788	1,228	753	959	695	131	326	342	311	382	1,075
	학생 (고,대)	2,788	7	46	758	335	631	452	40	156	179	66	40	78
	일반인	6,460	1,249	1,742	470	418	328	243	91	170	163	247	342	997

□ 2017년 인구증가 시책 포상내역

구 분		예산액 (천원)	포 상 금	포 상 내 역 (부서·개인명(전입실적))
합 계		78,160		부서표창 : 48부서 개인표창 : 41명
1월	우수부서	1,800	최우수 : 100만원 우 수 : 50만원 장 려 : 30만원	세무과(141) 청소자원과(66) 복지청소년과(72)
	개 인	300	10만원*3명=30만원	김진(38), 이현애(34) 이현숙(33)*세무과
2월	우수부서	1,800	최우수 : 100만원 우 수 : 50만원 장 려 : 30만원	전국체전(71) 한류패션과(43) 건강생활지원센터(40)
	개 인	300	10만원*3명=30만원	배규진(46), 이승춘(40) 임방엽(35)
	읍 면 동	1,800	최우수 : 100만원 우 수 : 50만원 장 려 : 30만원	함열읍(41) 여산면(29) 마 동(26)
4월	우수부서 (20명이상)	1,000	최우수 : 50만원 우 수 : 30만원 장 려 : 20만원	복지청소년과(65) 세무과(58) 행정지원과(9)
	우수부서 (20명미만)	1,000	최우수 : 50만원 우 수 : 30만원 장 려 : 20만원	투자유치과(21) 문화관광과(8) 전국체전(7)
	개 인	60	최우수 : 30만원 우 수 : 20만원 장 려 : 10만원	신차란(48) 변명숙(45) 유창숙(18)
5월	우수부서 (20명이상)	1,000	최우수 : 50만원 우 수 : 30만원 장 려 : 20만원	세 무 과(38) 행 정 지 원 과(37) 복지청소년과(30)
	우수부서 (20명미만)	1,000	최우수 : 50만원 우 수 : 30만원 장 려 : 20만원	중 앙 동(80) 위 생 과(11) 경 영 개 발 과(6)
	개 인	60	최우수 : 30만원 우 수 : 20만원 장 려 : 10만원	최하나(40) 문형운(18) 황선호(16)
해외견문 포상부서 (1월~5월)	최 우 수	13,500	동남아 연수 (9명*150만원)	전국체전담당관 (134명, 389.9%-현원대비)
	우 수	12,750	동남아 연수 (17명*75만원)	청소자원과 (211명, 376.5%-현원대비)
	우 수	23,250	동남아 연수 (31명*75만원)	세 무 과 (402명, 346.5%-현원대비)
6월	우수부서 (20명이상)	1,000	최우수 : 50만원 우 수 : 30만원 장 려 : 20만원	종합민원과(42) 행정지원과(33) 민생경제과(21)
	우수부서 (20명미만)	1,000	최우수 : 50만원 우 수 : 30만원 장 려 : 20만원	위 생 과(62) 투자유치과(23) 문화관광과(20)
	개 인	60	최우수 : 30만원 우 수 : 20만원 장 려 : 10만원	김윤숙(41) 최하나(14) 전병희(13)
7~8월	개 인	80	최우수 : 30만원(1명) 우 수 : 20만원(1명) 장 려 : 10만원(3명)	조경주(24) 김춘성(18) 김은이(12), 이지원(9), 김용호(9)
9월 (해외견문 포상개인)	개 인	6,000	전입실적 상위 6명 동남아 연수 (6명*100만원)	최하나(16), 이하나(12) 문형운(11), 김윤숙(11) 이영미(10), 송수경(8) *보건사업과
10월	우수부서	3,400	최우수 : 100만원(1곳) 우 수 : 60만원(2곳) 장 려 : 40만원(3곳)	종합민원과(63) 투자유치과(22), 행정지원과(20) 하수도과(18), 농촌지원과(17) 상수도과(16)
	개 인	1,800	최우수 : 60만원(1명) 우 수 : 40만원(2명) 장 려 : 20만원(2명)	조아라(33) 송사라(24), 전욱(14) 김만선(5), 김장춘(5)
11월	우수부서	1,700	최우수 : 50만원(1곳) 우 수 : 30만원(2곳) 장 려 : 20만원(3곳)	체육진흥과(26) 회계과(25), 복지청소년과(23) 행정지원과(22), 망성면(16) 문화관광과(11)
	개 인	900	최우수 : 30만원(1명) 우 수 : 20만원(2명) 장 려 : 10만원(2명)	박지현(24) 이하나(18), 김장춘(9) 김동우(7), 전욱(6)
12월	우수부서	1,700	최우수 : 50만원(1곳) 우 수 : 30만원(2곳) 장 려 : 20만원(3곳)	행정지원과(59) 회계과(55), 종합민원과(48) 여성보육과(36), 상수도과(32) 망성면(28)
	개 인	900	최우수 : 30만원(1명) 우 수 : 20만원(2명) 장 려 : 10만원(2명)	김수복(45) 이왕래(37), 주영만(30) 김흥순(24), 오은혜(22)

※ 11월~12월은 2018년 예산으로 집행